<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사>

1.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 7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한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 협의회, 경기도, 통일부에 각별한 감사를 표합니다.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 협의회는 김대중재단, 노무현재단, 포럼사의재, 한반도평화포럼 등 역대 민주정부를 계승하는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어서 늘 존경스럽고 든든합니다.

남북관계에 관한 역대 민주정부의 귀중한 경험과 지혜가 이재명 정부에서 더욱 발전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북한과 접경하는 최전선에서 평화와 생태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경기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화가 경제라는 말을 가장 실감하는 곳이 경기도일 것입니다.

가장 반가운 일은 통일부가 함께 한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평화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남북 대화와 평화․협력의 길을 열어나갈 통일부에 큰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행사를 변함없이 후원해 준 에버트재단에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활동에 에버트재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2.

이곳 캠프 그리브스는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평화의 미래를 상징하는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반세기 넘게 주한미군의 최전방 군사기지로 사용되었던 이곳은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한국 정부로 반환되고 2022년 경기도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평화와 생태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많은 시민과 청소년들이 평화와 생태를 배우고 체험하고 있습니다.“칼을 녹여 보습을 만든다”는 말처럼 대결의 상징에서 생명과 평화의 상징으로 바뀐 이곳의 변화가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평화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지난 3년 동안 남북 관계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고, 윤석열 정부는 대화를 부정하고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상호 불신을 키웠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이었던 9.19 군사합의는 파기되었고, 오물 풍선과 확성기 방송 등 상호 간의 적대행위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심지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도발해서 공격을 유도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사실이라면 실로 충격적이고, 천인공노할 사악한 일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위대한 민주 역량으로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열었습니다.

비상계엄 내란을 막아내며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국민들의 열망 속에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잘 헤쳐나가면서, 경제, 민생, 외교, 안보에 유능한 민주정부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도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비롯해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하나하나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역대 남북 간의 합의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천명했습니다.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양국 간의 공감대와 공조 의지를 다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짧은 순간이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접촉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직 북한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지난 3년 간의 대화 단절과 상호 적대행위, 북중러 밀착과 북한 외교노선의 변화로 대화 재개의 여건은 과거 어느 때보다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한다면, 반드시 변화의 기회가 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입니다.

남북군사합의 복원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은 모든 평화 프로세스의 전제조건입니다.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고 안보환경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만 북한 핵에 대한 논의도 진전될 수 있습니다.

북미 대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남북한 사이에 당장 전방위적인 대화 재개가 어렵다면, 먼저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부터 논의해 나가길 바랍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가 되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신은 그 길을 함께 열어가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연내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표시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함께 이끌어낸 탁월한 제안이었습니다.

2018년을 다시 회고합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전 세계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었습니다.

하노이 노딜로 대화가 중단되고 말았지만 그 불씨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최초로 북한 최고지도자와 손을 맞잡은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의 문을 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두 지도자가 다시 만나 그때 이루지 못한 평화의 결실을 맺을 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연내에 만나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의지를 환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되길 희망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에 대한 의지와 리더십을 전 세계에 보여줄 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요청합니다.

남북의 정상이 함께 선언문에 서명하며 나눈 약속이 멈춰 선 것은 결코 남과 북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정세가 우리의 의지를 따라주지 못했을 뿐입니다.

김 위원장의 결단이 지금 이 시기에도 한반도 평화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나는 오늘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남, 북, 미 정상들의 평화를 위한 역사적 결단을 간절히 바라고 촉구합니다.

5.

한반도에 평화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군사동맹을 넘어 평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맹으로 한 차원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동북아에서 진영 간 대립이 깊어지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평화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긴밀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면서 동북아의 안정과 한반도 평화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할 때 남북 관계와 북미 대화 모두 긍정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주변국들의 협조를 구하면서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과 공조해서 이룬 성과입니다.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주요국 정상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 협력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6.

지난 3년 동안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나빠지면서 북한을 바라보는 국민 인식은 악화되었고, 평화 공존에 대한 의구심도 커졌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우리 내부의 입장 차이도 더 커졌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흔들림 없이 대화,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평화를 향한 국민의 희망을 키우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미 협상이든 남북 대화든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을 때 정부가 힘 있게 교섭에 나설 수 있습니다.

국익에 중대한 협상을 하고 있는 정부를 등 뒤에서 흔드는 것은 최악입니다.

정부가 협상을 잘 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단체와 전문가들도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합니다.

민간과 지자체의 다양한 교류협력도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룬 남북관계 발전의 성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와 전문가, 기업이 함께 만들어낸 것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중앙정부의 길이 막혔을 때, 지방정부, 민간단체, 기업이 나서서 막힌 길을 열기도 했고, 상호 이익이 되는 남북협력 모델을 만들어 공동번영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최근 통일부는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간 대북 접촉을 제한하는 지난 정부의 민간교류지침을 폐지했고, 지난 정부에서 중단된 ‘인도협력 민관정책협의회’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이 재개되면,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재개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습니다.

통일부의 선제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를 환영합니다.

7.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민주정부의 성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외교안보 분야 공직자들에게 사법적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해, 사건을 조작하고, 억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북한의 흉악범을 북한으로 송환한 동해사건은 이미 내려졌던 불기소 처분을 뒤집고, 대통령의 공개적인 수사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고발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사실상 무죄인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완전한 무죄를 위해 항소 중에 있습니다.

사건 은폐를 위해 자료를 삭제했다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역시 삭제했다는 자료들이 버젓이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이 역시 국정원의 고발이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진 정황까지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의 GP 불능화를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혐의로 수많은 공직자들이 감사원과 검찰 수사에 시달렸지만, 결국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사드 배치를 지연하기 위해 군사기밀 유출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다수의 공직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전 정권 죽이기 차원에서 이뤄진 정치적 목적의 감사와 기획 수사, 억지 기소에 대한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고초를 겪고 있는 수많은 공직자들의 명예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공직자들이 소신껏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문화와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안보에 관한 정부의 정책적 결정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일 수는 있어도 사법의 잣대로 판단되어서는 안됩니다.

8.

여러분과 함께 다시 평화를 말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지금은 막히고 닫혀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하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며, 평화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재명 대통령이 이어받아 한반도에 영구한 평화가 오길 바라고, 9.19선언을 파기한 윤석열과 그에 동조한 세력 전체가 궤멸되길 또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