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출제 위원들 처럼 한군데 모여서
먹고 자고 하면서 결과 나올때까지 전화도 못하고 컴퓨터도 못하게 해야죠

헌법재판관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한 명이라도 더하고 하는게 좋긴하겠지요. 그러나 통진당이라는 판례가 있어서 증거만 명확하게 제시하면 저는 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거 없으면 관습헌법 따위를 만들어내는 보수기관입니다. 박근혜나 윤석열은 이미 정치적으로 생명력을 잃은 자 이니 탄핵결정 한 것이었고요. 민주당은 위헌정당심판을 올리겠지만 국힘의 정치적 생명력이 남아있는 한 헌재에서 위헌판결나올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내란은 명백히 헌정 질서를 유린한 건데,
그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게 드러난 정당은 존재의 해악이 너무나도 큽니다.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야할 일을 안 하는 존재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통진당과 비교해서 그 규모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유는 명백하나 그 부작용이 예측할 수 없어"등의 수식어를 붙이지 않을까 싶네요. 결과적으로 위헌정당 판결을 하지 않을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평소 판례 나불거리던게 판새들 변명이었으니 통진당 사례 들어서 위헌정당 해야 마땅하죠
아니라면 여태 스스로 말한거 개무시한다는 반증이니까요

우리나라 법 규정에 규모차이로 처벌을 조절한다는 문구가 있었던가요..
물론 실질적으론 그렇게 적용해왔습니다만....이럴떄일수록 통진당 사례를 들먹여야 조금이라도
눈치보지 우리 스스로 자가검열해서 통진당과 국짐이 비교할 급이 안된다고 말해선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애초에 통진당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덩치 크다고 무시될거면 온갖 흉악범죄도 기득권이 저지르면
죄다 무죄때려야 마땅하다는 개소리가 되는겁니다. 최소한 위헌정당 판결이 안난다 해도 저놈들이 개소릴
했다는 자각이라도 하게 만들어야죠

해산하지 말아야 할 법적 근거는 얼마든지 있죠. 만들어내면 그만인데요. 니들이 어쩔건데? 대놓고 이래도 찍소리 못하는 구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