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는 현직 부장판사가 대기업 면세점에서 200만 원대 명품을 수수했다는 면세점 내부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4월 서울 용산에 있는 HDC신라면세점의 한 팀장이 타인의 여권을 도용해 명품을 결제했는데, 도용된 여권의 주인이 현직 부장판사였던 것이다. 또 면세점 시스템상에서는 이 부장판사가 실제 인천공항 인도장에서 상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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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26기인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현재는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일명 ‘명태균 게이트’ 사건을 맡고 있는 김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보석으로 풀어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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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은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특혜성 사업이다. 현대, 삼성, 롯데 등 상위권의 재벌들이 공항 면세점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면세점을 보유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법관 등 고위 공직자들에게 대리 구매를 통해 로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사회 곳곳에서 크고 작은 부정부패가 판을 치네요.

나아지는가 싶다가도 그대로인 우리 사회가 참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