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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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11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문학나들목에서 경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 

​재판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다"며 "금전적 보상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준 점을 고려했다"고 말해. 

​앞서 남성은 지난해11월 2일 새벽 2시쯤 술에 취해 시속136km로 고속도로 위를 달리다 안전지대에 정차해 있던 경차를 들이받아,경차 운전자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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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사망사고 인데 꼴랑 2년이라고요? 판사가 미친거 아닌가요? 대법원 양형기준에도 턱없이 모자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