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주권의지가 절대적으로 반영된 곳이 3권 중 입법부인 국회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주권의지 " 이게 가장 핵심이고 가장 큰 명분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 국민 -> 국민의 주권의지

이런 기본적인 것을 국민들과 AI는 알던데 판사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