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영 교도소를 아십니까?
단
단디1 (119.♡.199.16)
2025년 9월 21일 PM 02:44 · 수정됨(16:41)
조회 2,117 공감 0
1.미국 민영교도소(전체 수용인원 120만명 중 약 9만명, 8%정도 민영화) 운영 업체 : 지오 그룹, 코어시빅
2. 트럼프 당선(2024/11/5) 이후 주가 급등
https://www.yna.co.kr/view/AKR20250807084800009
3. 트럼프 대선자금 기부 후 댓가로 이민관련 구금 증가
https://cowebzine.com/vol563/content_010.html
https://www.youtube.com/shorts/yPWN7WocAeg?feature=share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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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hocares
25.09.21 · 110.♡.51.213
2000년대 초의 일이지만, 판사가 민영교도소에 포섭되어서 청소년들을 대거 교도소로 보낸 사건도 있었죠. -
남남매아빠
→ whocares 25.09.21 · 106.♡.195.119
관련 내용이 미드에서 다뤄지기도 하더라구요 뒷돈받고 보내주고 하는 -
PpOOq
25.09.21 · 210.♡.62.130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1일 개소된 개신교 계열의 대한민국 최초·유일의 민영교도소.
아시아 최초로 국가 형벌권을 민간이 위임받아 집행하고 있는 사례이며, 민간운영 주체는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를 위시한 개신교계에서 설립한 '아가페재단'이다. 이 재단의 법적 성격은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으로, 법무부 교정본부가 운영을 감독한다. 입소 자격은 잔여 형기 1년 이상 7년 이하인 자, 전과 2범 이하의 20세 이상 60세 미만 남성 수용자이다. 공안/마약/조직폭력사범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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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9/comment_3529719426_yUwzHIpO_80b19df7707a38831c1de89986a68c7669f37cff.jpg]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98%81%EA%B5%90%EB%8F%84%EC%86%8C%EB%93%B1%EC%9D%98%EC%84%A4%EC%B9%98%E3%86%8D%EC%9A%B4%EC%98%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한국은 이 법을 없애야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 P
pOOq
→ pOOq 25.09.21 · 210.♡.62.130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9/comment_3529719426_jmPnqwvY_9a4fed91ba6eb0b495312f5aa8e46090b1427f35.jpg] - 단
단디1
→ pOOq 작성자 25.09.21 · 119.♡.199.16
이건 절대 없애야 겠군요.. -
비비사이로막가
25.09.21 · 180.♡.230.127
변호인 접견도 시간제한 횟수제한 등을 두던가 해야지 돈 있는 사람들의 악용수단으로 전락하는거 같습니다 -
러러블리아재
25.09.21 · 220.♡.10.10
- 아
아브람
25.09.21 · 175.♡.74.16
1999년 민간투자촉진법이 민간투자법으로 바뀌면서 내용이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교도소도 민간투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수익구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대충 이해가 되는건 국가에서 일정 수준의 수감자를 보증(?)해 주어야만 1인당 수감료를 국가에서 지급받아 교도소가 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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