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부분을, 비워진 기존 미군기지
부지매각해서 충당했습니다

부지를 매각했지만
소유권은 한국에 있는 한국땅입니다.

미군들이 사용하는 부지는 돈을 주고 산건가요?

챗의 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 주제는 한국 사회에서 오랜 논란의 대상이기도 하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미군이 사용하는 부지는 대부분 한국 정부가 제공한 것입니다.

즉,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무상 또는 일정 조건 하에 제공한 경우가 많습니다.

🔍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1. 한미 상호방위조약(1953) 이후:

한국과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안보 협력을 맺었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2. **SOFA 협정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따라:

미군이 사용하는 기지나 부지는 대부분 한국 정부가 마련하여 제공합니다.

부지의 소유권은 한국에 있고, 사용권만 미군에 주는 형태가 많습니다.

3. 비용 문제 – ‘방위비 분담금’

미군 주둔에 따른 각종 운영비용, 인건비, 시설 유지비 등의 일부는 한국 정부가 분담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방위비 분담금(Defense Cost-Sharing)**입니다.

따라서, 미군이 땅을 직접 돈을 주고 사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이 제공하거나 임대하고, 운영 비용을 한국이 일정 부분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4. 예외적인 상황

과거에는 일부 부지를 미국이 현지에서 임대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전체적으로 매우 소수이고, 대부분은 정부 간 협정에 따라 제공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