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의테라스 (121.♡.63.225)
2025년 9월 22일 AM 11:00 · 수정됨(11:54)
우선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 자산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했거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 가구를 제외하기로 했다.
고액 자산가 가구 이외에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2차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본인 포함 가족이 4명인 직장인은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51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이 모두 자영업에 종사하는 지역 가입자인 경우 4인 가구 건보료 합계가 50만원, 가족 중에 직장인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는 경우 52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청년이나 고령층이 많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기준도 추가했다.
1인 가구는 직장인 기준 연 소득 7500만원 수준인 건강보험료 22만원 이하를 선정 기준으로 설정했다. 2명 이상이 돈을 버는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부부가 둘 다 직장에 다니는 4인 가구는 4인 가구 기준인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60만원 이하라면 지급 대상이 된다.
링크는 좃선이라서 굳이 클릭안하셔도 됩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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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살마키스
25.09.22 · 183.♡.87.213
- 클
클라시커
25.09.22 · 175.♡.138.24
이거로 솔로세 이야기 나올거 같긴 한데... ㅎㅎㅎ
원래 정부지원 사업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났던거라 꼭 이 사례만 해당하는건 아니지용 ㅎㅎ -
밤밤의테라스
→ 클라시커 작성자
25.09.22 · 121.♡.63.225
결혼안한 2030 차별한다고 기사 나올겁니다 - 클
클라시커
→ 밤의테라스
25.09.22 · 175.♡.138.24
근데 또 2030 중에서 저만큼의 건보료를 낼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야말로 상위 10% 인데...
하긴, 뭐 집 없는 사람이 종부세 내는 사람 걱정해주던게 일부의 '미덕'이었던지라 또 모르지용 ㅋㅋ -
FFlyCathay
25.09.22 · 14.♡.158.170
이게 정확하게 소득으로 얼마다라고 이야기 하기가 어렵더라구요.
1인가구만 정확하게 나올 뿐이고... -
그그까이꺼대충
25.09.22 · 124.♡.38.107
맞벌이는 60만원 쯤? 기준이더라구요. 4인가족 -
아아름다운사실
25.09.22 · 223.♡.175.210
1인가구다 보니 빼박으로 배제되었습니다 ㅎ; -
케케이건
25.09.22 · 98.♡.245.160
아... 재산세로 1차로 걸렀군요...
자산 많고 수입은 적은 사람들에 비해 연봉만 높은 직장인들이 상대적 차별을 받는거 아닌가 싶었는데...
후.. 이러나 저러나 작은 불만들은 있기 마련이라..
씹어삼키고 넘기겠습니다.
지난번에 받은 걸로 잘 먹고 살았으니.. ^^;; -
아아기수리
25.09.22 · 119.♡.73.83
10%를 제외하기 위해 이런 기준, 저런 기준, 복잡한 방식을 쓰는 게 맞는지 싶습니다. 그것도 세금을 가장 많이 낼 가능성이 높은 10%를 제외하기 위해.
적정선에서 타협한 것이겠지만, 국가 재정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저런 복잡한 계산을 안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밤밤의테라스
→ 아기수리 작성자
25.09.22 · 121.♡.63.225
맞습니다. 그럼에도 선별하면 선별한다고, 보편지급한다면 돈살포한다고 난리죠. 저 기본적으론 단순한 보편지급이 앞으로의 기본소득으로까지 갈 수있다고 믿지만, 지금은 이런 저런 사정이 있다고 하니 그냥 응원하려 합니다. 철밥통 홍남기 때를 생각하면 그래도 지금은 양반이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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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1도 없는 지나가는 민생쿠폰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