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김영현은 쌍방울 주가조작 수사팀장 출신,  오현철은 검사 퇴직 후 주가조작으로 기소된 김성태 동생의 변호사 하던 넘 놈임.

검사 시절 수사했고 기소한 피의자의 기업에 사외이사로 들어 간다? 과연 그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했을까 의문이네요.“

펌글입니다. 출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6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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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은 '전관비리' 즉 '돈'과 연결돼 있다.

보완수사권은 한동훈의 '등'과 같다. 기소/수사 분리의 무력화다.

▶김어준 : 어제(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감정은 배제하고 방향은 정해졌으니, 전문적으로 한번 해보자. 거기에 아마 보완 수사권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보완 수사권은 절대 안 된다. 혹은 보완 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둘 다 그렇게 단정하지 말고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토론 한번 해보자. 이거 이렇게 그런 자세이신 것 같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검찰 출신으로서

◉박은정 : 그런데 보완 수사 건은 기본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그러니까 보안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에 맞습니다.

▶김어준 : 수사권을 안 줘야 되니까

◉박은정 : 그것은 너무나 대원칙에 맞는 거고. 실제로 이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람직한 방안을 생각해 보자. 이런 취지이시고. 저는 이렇게 열려 있는 자세로 우리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완 수사 건을 검찰에 지금 남겨두게 되면 지금 공소청에, 공소청 검사와 직접 수사 보안 수사를 하는 수사 인력이 남습니다. 이 보완 수사권 자체가 과거에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진행 과정에서, 등과 같은 역할을

▶김어준 : 한동훈이 등 집어넣고

◉박은정 : 등과 같은 역할을 해서 이것이 무한히 확대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보완 수사라는 이유로

▶김어준 : 원래 이제 이거, 이거, 이거로 제한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등 자를 하나 붙이는 바람에, 그 외에 모든 걸 다 하는 걸로 바꿔버렸죠.

◉박은정 : 그래서 지금 모든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도 직접 수사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서 이 보완 수사 건을 검찰에 공소장에 남겨두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크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그러면 이것을 남겨두지 않을 경우에 어떤 대안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검찰에 더 이상 수사 인력을 남겨두지 않는 것이 이 수사 원리, 수사 기소 원칙에 부합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남겨두면 선택적 보복 수사, 선택적 봐주기 수사를 보완 수사라는 형식으로 계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김어준 : 그러니까 보안이 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그래서 그냥 수사권이 되는 거죠.

◉박은정 : 수사권이 되는 거죠.

▷김용민 : 법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아주 의견이 제일 잘 맞는 의원님이신데, 저도 거의 같은 의견이고요. 대통령께서는 국정의 국정운영 총책임자이시니까 그렇게 다양한 의견을 듣고 토론하고 냉정하게 결정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요.

▶김어준 : 대통령은 또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재명 검찰의 피해자니까 저 심리적 바이어스 걸려가지고 한쪽으로 몰아갈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그거 아닙니다 라는 의미로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김용민 : 그럴 수 있죠. 하여튼 그렇더라도 저는 이제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면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토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말씀을 드려보면, 해외 사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김어준 :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용민 : 사실 그렇잖아요. 외국은 그러면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 안 하면 나라가 망했을까? 아닙니다. 외국은요. 대부분 보완 수사 요구로 처리하고,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기 때문에, 보완 수사도 경찰 수사기관이 다 합니다.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보안 수사를 위촉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김어준 : 검사가 자기 휘하에 수사 요원들을 데리고 있지 않다는 거죠.

◉박은정 : 전혀 데리고 있지 않고요. 그 외국에,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막 경찰하고 이렇게 검사하고 서로 얘기하면서 이거는 더 해야 되고, 조금 더 해. 이게 근데 서로 굉장히 협력이 잘 돼요. 지금도 보완 수사를 통해서 검사가 뭘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보완 수사를 통해서 검사들이 수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완 수사 요구도 사실상 한 제가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한 9%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찰에서 수사해 오는 것들이 대부분 검찰에서 기소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완 수사가 꼭 있어야만이 뭔가 실체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검찰이 수사권을 남겨두겠다는 주장 중의 저는 그냥 하나의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그 보완 수사를 계속 남겨두게 되면 지금 검찰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사청이라는 것은 실제로 검찰이 지금 직접 수사 비율이 한 1% 정도 돼요. 전체 형사 사건에서. 그럼, 중수청은 1%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지금 공소청의 검사가 그대로 수사 인력을 가지고 지금 검찰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럼,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닙니다.

▷김용민 : 그렇죠. 인력도 하나도 안 빠지는 것이고요. 지금 검사들 검찰은 보완 수사 요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죠. 그 이유는요. 국민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돈이랑 연결돼 있어요. 전관 비리랑 다 연결돼 있는 게 이거예요. 직접 수사를 가지고 있는 정관 비리하기 좋은 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5일날 지난 5일날 입법

▶김어준 : 그렇죠. 이것도 설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큰돈은 언제 들어오냐? 큰 범죄를 저지른 형사 사건에서, 나 기소 안 되게 해줘.

▷김용민 : 기소도 기소지만, 구속,

▶김어준 : 구속 안 되게 해 줘.

▷김용민 : 그다음에 압수수색, 이 단계별로 한마디씩 하면서 성과 보수 챙겨가는 이런 것들이 정관 비리에 전형적인

▶김어준 : 마지막에 집행유예 되게 해 줘.

▷김용민 : 그럼요.

▶김어준 : 그러면 단가가 계속 올라가서 이게 몇십억짜리거든요.

▷김용민 : 그렇죠. 하여튼 그게 돈 문제다. 결국에는

▶김어준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민 :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난 5일날 저희 이제 입법 청문회 했는데 그때 전문가들도 나와서 보완 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두게 되면 그 보완 수사권을 무한정 확대하는데 그 1차 판단을 검사가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완 수사권이 없는 것까지 보완 수사라는 명목으로 와서 압수수색을 하면 피의자가 당신은 보완 수사권 없으니까 돌아가세요라고 순진하게 말하면 듣겠습니까? 검사가

▶김어준 : 그 해석을 검사가 하는데

▷김용민 : 당신 그냥 재판 가서 거기서 따지세요. 나는 할 거예요. 못 막습니다. 이게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못 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이런 논의가 된다면 저는 미국처럼 조사자 증언 제도도 그럼, 같이 집어넣는 방식까지 같이 논의해

▶김어준 : 조사자 증언 제도는 뭐예요?

◉박은정 : 기소하기 전에 그 법원에 가가지고, 법원에서 증인 불러가지고 거기서 증언하는 거예요. 최근에 아마 한동훈

▶김어준 : 증인 신문제도?

▷김용민 : 그것도 있는데 조사자 증언은 조사를 담당했던 사람을 또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 거 그래서

▶김어준 : 형사를, 말하자면

▷김용민 : 검사가 만약에 수사를 하면 검사도 증인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가 재판할 때

▶김어준 : 좋다. 이거

▷김용민 : 검사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증인석으로 와야 됩니다.

▶김어준 : 좋다. 이거

▷김용민 : 안 맞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미국 검사는 수사권이 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인력도 없지만, 조사자 증언 때문에 언제든지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김어준 : 아, 미국 영화에서 그래서 형사들이 재판장에 가끔 왔죠

▷김용민 : 그거예요. 그래서 조사자 증언도 그럼, 같이 고민해 보자.

▶김어준 : 판사가 그래서 직접 묻죠. 형사한테

◉박은정 : 그럼 검찰이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김어준 : 그거 좋다. 조사자 증언 제도 좋다.

▷김용민 : 경찰 수사기관의 수사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잖아요. 검찰 발로. 그럼 유예 기간 지금 1년 잡았습니다. 정부조직법 하면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 설치하고 중수청 설치하는데 유예 기간 1년 있는데. 이 유예 기간 1년 동안 검찰은 앞으로 신 건 하지 말고요. 신 건이 들어오면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수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전하십시오. 노하우를 이전하는 시간으로. 그 1년 유예 기간을 쓰면 됩니다.

▶김어준 : 1년 너무 긴데

▷김용민 : 저도 뭐 줄였으면 좋겠는데. 정부에서 정한 거니까

▶김어준 : 1년 이내에 안 돼요? 1년. 어떻게? 1년이에요 1년 이내에요?

▷김용민 : 정부는 일단 1년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하면 아직

▶김어준 : 법으로 발의된 건 아니죠?

◉박은정 : 정부 조직법에 이제 그렇게 넣겠다는 거죠.

▶김어준 : 넣겠다는 거예요? 1년하고 1년 이내는 전혀 다른 건데.

▷김용민 : 다르긴 하죠. 어쨌든 간에 그 1년 이내에. 1년은 지금 정해진 것 같으니까요. 신 건 하지 말고 검찰은 그다음에 그 노하우를 전수하는 자기들 잘한다고 그렇게 자랑하니까, 노하우를 전수하는 시간으로

▶김어준 : 1년으로 못이 박혔었어요?

◉박은정 : 검찰이 잘하는 거 분야는 이제 마약, 마약 사단이 있고 그다음에 금융 쪽 관련해서 증권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특화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수사는 수사 초기 초동 단계부터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경찰이 훨씬 더 잘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민생과 관련해서 모든 범죄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어요. 그 검사가 거기에 개입하는 게 굉장히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잘한다니까, 잘한다니까 중수청으로 빼줄게. 거기서 잘해 봐. 한 1% 정도 중수청을 굉장히 쫙 줄여야 돼요.

중수청으로 엄청 뭐 대단한 수사를, 대대적으로 할 것처럼 지금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1% 정도, 검사가 지금 직접 수사하는 부분을 중수청으로 빼줄게. 거기서 수사해.

그리고 공소장의 검사는 수사를 통제하는 영장으로 통제하면 중수청이 아무리 비대하고 특수본이 아무리 뭘 해도 과거에 김성훈 차장 영장 보셨잖아요. 네 차례나 기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것은 괴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공소청의 검사는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경찰을 통제하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완 수사를 하지 않으면 수사가 지연된다. 수사, 민생범죄가 막 한없이 늘어져서 피해가 간다. 국민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검찰청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대한민국 검찰청에 1년 이상 장기 미제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보완 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붙잡고 있는 자기들이 안 하고 있는 수사들이 너무 많아요. 보완 수사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장기 미제 방치하는 것은 수사 지연이 아니고,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해서 늘어질 거라고 계속 국민을 겁주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수사기소를 분리를 해야 된다.

▶김어준 : 자기들 중요한 그 장삿거리가 사라지는 게 싫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권력이 사라지는 게

◉박은정 : 그럼요. 그게 핵심이죠.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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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게는 단 한톨의 보완수사권도 남겨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