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서울시 "마을버스 환승탈퇴, 법상 불가능…강행 시 법적 대응"
다
다앙근 (106.♡.214.34)
2025년 9월 23일 AM 11:18 · 수정됨(15:20)
조회 2,594 공감 0
마을버스 업계의 환승제도 탈퇴 예고에 대해 서울시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환승제도 일방 탈퇴는 불가능하며 이는 요금 변경에 해당해 시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이어 "탈퇴 강행 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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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행정이네요
댓글 (26)
- 사
사진친구
25.09.23 · 112.♡.160.114
세상에 문제를 더 키우려고 하네요 -
보보수주의자
25.09.23 · 218.♡.42.109
오세훈은 스폰서 통한 제3자뇌물 의혹 수사 안하나봐요?
너무 짜바리 수준이라 그런가. - K
Kaffe
25.09.23 · 211.♡.150.12
뭐든지 법적 대응 법적 대응... 사회에 협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사라져가고 있네요 -
CcaptnSilver
25.09.23 · 211.♡.116.235
한강에 돈 쏟아붓는 대신 마을버스 지원했으면 을마나 좋아요 - 클
클라시커
25.09.23 · 175.♡.138.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요금변경은 허가행위가 아니라 신고행위라... 게다가 환승제도가 요금변경행위인지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할거 같은데, 뾰족한 방법이 없나보네용 ㅎ -
별별나라왕자
25.09.23 · 165.♡.5.20
이 자는 갈등 조정 같은 시장으로서의 일을 아예 할 생각도 능력도 없네요.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긴 하지만.. - 돼
돼지사우르스
25.09.23 · 119.♡.165.7
"한강에 마을버스 만들겠다." -
PPearlCadillac
25.09.23 · 118.♡.7.130
진짜 무능 그 자체네요. 다떠나서 아무리 지가 갑이래도 상대를 사람으로 보고 대화부터 해야지 법적조치 부터 운운하는건 무릎꿇으라는 소리밖에 안되는데 ㅋㅋ
그래도 한때 환경변호사로 참신한 이미지줄때도 있었는데 ㅋㅋ 대권은 커녕 차기 시장도 날아가겠네여. -
NNunki
25.09.23 · 223.♡.81.96
한강버스인지 한강오물통인지 그거 할 돈이면 해결하고도 남았을텐데 골고루 슈킹이 안되서 안했나 봅니다. -
사사미사
25.09.23 · 118.♡.5.215
독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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