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더 센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공포 즉시 발효
Castle

Lv.1 Castle (211.♡.64.20)

2025년 9월 23일 AM 11:59 · 수정됨(19:40)

조회 6,145 공감 0


정부가 23일 내란·김건희·해병 등 3대 특검의 수사 범위, 기간, 인력을 확대하는 ‘더 센 특검법’을 법률로 공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각각 법률로 공포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씩 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3대 특검은 최장 12월까지 운영된다. 3대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도 120명에서 170명으로 늘어난다. 관련 재판은 특검이나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하도록 했다.





그냥 가루가 되도록 특검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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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지와타네호

    지와타네호 Lv.1

    25.09.23 · 223.♡.73.159

    내년 내후년도 수사 해야죠
  • Castle

    Castle Lv.1 → 지와타네호 작성자

    25.09.23 · 211.♡.64.20

    지금 판검사들 하는거 보면 정권 내내 특검해도 반도 정리가 안될듯 합니다
  • 녹차구름 Lv.1

    25.09.23 · 175.♡.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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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25.09.23 · 116.♡.152.61

    특검 기간 늘리는 건 저도 동조하는데, 기왕 할 거면 특검 활동하는 인원들 '생계를 포기하고 매진한다'라는 얘기 안나오게 급여도 좀 넉넉하게 주고 의욕 생기게 해줄 부가적인 수단도 포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redseok0

    redseok0 Lv.1

    25.09.23 · 211.♡.91.195

    기간은 계속 늘려야합니다. 모든 사실이 규명되고 관련자들 모두 처벌 받을때까지......
  • 9

    96230991 Lv.1 → redseok0

    25.09.23 · 106.♡.194.73

    사돈의 팔촌의 머시기까지
    친구와 그친구의 사촌까지
    다 털어서 뺏어내야합니다
  • 히트다히트

    히트다히트 Lv.1

    25.09.23 · 14.♡.7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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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막! 가요 그냥!
  • 루나

    루나 Lv.1

    25.09.23 · 223.♡.56.41

    이대로 쭈욱 임기말까지 그리고 다음 정권까지
    수괴가 사형된 뒤에 잔당처리까지 해를 거듭해서 뿌리를 뽑아야지요!
  • 블루모카

    블루모카 Lv.1

    25.09.23 · 118.♡.90.34

    모자르면 또 개정 부족하면 새 특검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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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버유니 Lv.1

    25.09.23 · 211.♡.20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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