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김병기 "野, 배임죄 폐지 입장 밝혀야…정기국회 내 처리"
다
다앙근 (106.♡.214.34)
2025년 9월 23일 PM 02:30 · 수정됨(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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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숙원과제”라며 “민주당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깊은 논의 끝에 폐지를 결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도 정작 재계의 숙원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며 “일부 정치인은 사실과 의도를 왜곡해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있다.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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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법을 만들고 줄이던가 없애든가...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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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ider_man
25.09.23 · 117.♡.24.246
이 사람은 이제 재선도 물 건너 갔어요!!! - H
H.S사랑
25.09.23 · 118.♡.2.34
국힘으로 가세요~~제발~꼴도 보기 싫으네요 -
용용a
25.09.23 · 211.♡.231.162
배임죄를 없앤다구요...?
이제 법인은 그냥 말뿐인 사업형태가 되겠네요. - S
serious
25.09.23 · 118.♡.10.172
배임을 폐지하려면, 사기죄 기준을 확대해야죠. 두 개가 연동되야 한다고 이미 나왔던거 같던데 김병기가 그러니까 불안하네요.
법사위 건도 그렇고 가만 보니 김병기 저거 내부에서도 개혁 반대하다 패스 당한거 아닐까요? 설마 트롤 짓 하기로 작정한거면 문제가 커지겠네요.. -
라라면먹고갈래
25.09.23 · 122.♡.53.20
판독결과 : 배임죄는 절대 폐지하면 안됨
김병기 선명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
DDarthVader
25.09.23 · 218.♡.31.50
악! 내 눈!!! 얼굴도 보기 싫네요. -
TThinkMoon_Official
25.09.23 · 118.♡.4.230
배임죄를 왜 폐지합니까? ㅋㅋㅋㅋ - B
bsls
25.09.23 · 106.♡.128.142
배임죄 폐지는 그럴듯한 이유가있던데 이분이 이러시니 아리송하네요 -
Ssmarttech
25.09.23 · 58.♡.69.122
이젠 도저히 믿음이 안 가네요. -
KKenia
25.09.23 · 175.♡.100.133
아무런 근거 없이 기업 핑계로 배임죄를 폐지하려하네요?
배임죄의 단점이 뭐가 있길래 법인이랑 엮나요.
기본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법으로 기억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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