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검사가 만약 경찰이라면 어떤 징계를 받았을까?
diynbetter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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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3일 PM 06:25 · 수정됨(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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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ZixcUkOy9Go?si=6PkxOQv2zs6jWh9C


김용민 의원:
"경찰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징계받죠? 어느정도 수준입니까?"


송지헌 양천경찰서 수사과장: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1. 진상확인을 소홀히 했고

2. 보고를 결락했으며

3. 사실상 인사이동을 통해서 사건을 은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무유기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합니다.


또한 관봉권은 중요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무위반 행위정도가 심하고 


중요증거분실이나 훼손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이에 대한 보고나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게됩니다."


김용민 의원:

책임지겠다고 하셨으니 이정도 책임은 지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고 그에 따른 형사처벌도 책임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

애초부터 관봉권에 대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압수목록에도 없었고.

없어진 이후에 누가 없엤는지 cctv 확인도 없었고.

3개월 동안 없어진걸 보고하지도 않았다. 

이상하죠.


검찰실무를 정확하게 아는 검사출신(박은정 의원)이 짚으니까 이상하죠.



https://youtu.be/IBQs-jaAJCw?t=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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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주요 증거를 분실하고

조직적으로 인멸한 정황이 있고

심지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연어파티/술파티 하며 공범들을 모아 진술 세미나'를 통한 검찰의 증거조작의 정황까지 있는데

뻔뻔하게 부인하는 것을 보고

검찰은 조직범죄단으로 전락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직범죄단은 해체하고 처벌해야죠.

댓글 (1)

  • 스팅 Lv.1

    25.09.23 · 175.♡.43.19

    유퀴즈에 나왔던 분이군요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9/comment_2943888147_jDJiGxl3_095294aee5aefc897c36be584056f0be85e9ca3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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