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때문인데요..

사실 두가지는 괜찮은데 .. 하나가 문제였죠

전월세 상한제...   인상율 5% 제한

이것 때문에 당시   전세시장이  일제히 가격을 올렸습니다. 

집주인들이 ..  담합 아닌  담합이 이루어졌죠 

제 기억으로 심한 곳은 50% 이상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충분히 예상 되는 결과였어요

 서생적 문제의식은 알겠는데..  상인의 현실감각이 없다. 

고 생각하게 됬어요. 

임대인의 일방적인 가격인상을 막고 싶었다면

전세가율 상한제 같은걸  도입하거나  

전세담보대출을 제한햇어야 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이 걸려있는 집등에 대해서 말이죠. ( 갭투자가 문제니까)

이건 좀 .. 과대해석일 수 있지만

전세사기로  안좋은 선택을 하신분들에 대해

조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