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회 모두 견제를 받는데 사법부만 견제를 안받겠다고 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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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4일 AM 10:59 · 수정됨(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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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회 모두 견제를 받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에 의해, 그리고 선거와 탄핵으로, 

국회도 다른 당, 선거와 수사로 견제를 받습니다.


검찰과 사법부는 그동안 견제를 받지 않고 자기 조직이면 거의 다 덮어주고 넘어가고 그랬습니다. 

검찰은 그나마 이제 논의가 시작되었구요. 

사법부는 그냥 자기들의 성을 지키고 어떤 견제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기 조직 일 덮어주고 넘어가는 정도 수준이였다면 그나마 유야무야 됐을건데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선 후보를 교체 하려고 한 전무후무하고 파렴치한 짓을 했는데 그럼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게 말이 되나요 ?

만약 사법부를 이대로 넘어가면 직접 대통령 후보 바꾸려고 하는 정도의 짓을 해도 아무도 건들지 않더라는

생각에 사기 충만해져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일에 판결로 사사건건 방해를 할 겁니다. 

윤석열 때는 왜 다들 입 닥치고(기재부, 기자, 검찰, 사법부) 윤정부에 충성했는가, 대동단결 했는가.

검찰이 아무리 기소해도 사법부가 제동 걸면 되지만 그러지 않았죠.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부역하니 사람들은 그 힘에 눌린 겁니다. 


민주당 정부도 보여줘야 합니다. 힘으로 말이죠. 이 힘은 국민이 부여한 힘 입니다. 힘을 쓰라고 힘을 준 겁니다.

대통령 후보를 바꾸려고 한 이 엄청난 일에 부역한 자들은 다 법관복 벗어야 합니다. 

이번에 사법부에 확실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댓글 (3)

  • 소망내음

    소망내음 Lv.1

    25.09.24 · 117.♡.12.202

    헌법이 허락한 삼권분립에 따라 다른 기관/부의 견제에 대해
    장악이니, 공격이니, 독립 침해니 하는 말 같잖은 소리를 하는게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 권력을 자기 사욕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구요.
  • 언더룩 Lv.1

    25.09.24 · 223.♡.249.43

    총선, 지선이 2년마다 계속됩니다.
    선거때마다 사법부 신임 선거를 실시하고 불신임시 대법원장 퇴임, 대법관 절반 out을 제도화 하면 됩니다.
  • 뿌리깊은나무 Lv.1

    25.09.24 · 106.♡.129.253

    사법부의 견제는 국회의 탄핵이 있지만 거의 유명무실 하니 국민에 의해 선출하고 국민의 청원에 의해 탄핵이 되어야 비로소 삼권 분립이 될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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