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검법 위헌" 윤석열 측 제기 헌법소원, 헌재 정식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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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icid (121.♡.195.253)
2025년 9월 24일 AM 11:48 · 수정됨(12:27)
조회 2,373 공감 0
댓글 (9)
- 하
하나둘님
25.09.24 · 118.♡.74.107
-
룰룰룰루이
25.09.24 · 58.♡.61.234
삼족을 멸했던 이유가 있는거 같습니다 - 아
아침소리
25.09.24 · 211.♡.103.115
헐.. 이걸 사법부가 받아준다고요?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이게 뭔 시츄에이션이죠? -
비비글은스누피
25.09.24 · 221.♡.214.82
진지하게 걱정되네요
저딴게 정식심판 회부 된다구요? -
구구름처럼
25.09.24 · 121.♡.92.244
어차피 저걸 받아주면 헌재도 사망선고 나는거라 내란 특별법으로 조지고 개헌으로 헌재 구조도 뜯어고쳐야죠. -
악악어
25.09.24 · 14.♡.137.79
이거 핑계로 재판 중단도 가능해서 문제죠
김용헌도 재판 중지중이라던데 -
HHueMan
25.09.24 · 211.♡.198.117
기사내용보면 사전심사 한다는 것 같은데, 사전심사를 통과할지를 봐야겠네요. 기사 제목은 사전심사 통과해서 9인 전원재판부 이미 간 것 처럼 적어놨군요. - 깨
깨비풀
25.09.24 · 106.♡.57.173
내란, 반란에서 삼족을 멸하는 이유는 성공하면 왕조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성공했으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없어졌을 겁니다. 내란범들을 발본원색하지 못하면 이 불안의 씨앗은 반드시 보복의 얼굴로 다시 나타날 겁니다. -
염염장마왕
25.09.24 · 211.♡.207.63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측은 두가지를 제기했습니다.
1. 지귀연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이경우 재판부는 받아줄지 말지 결정합니다. 받아주면 헌재로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재판절차는 중지하고 구속기한도 정지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꼼수가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은 지귀연 재판부에 의해서 구속된 것이 아니라는 거져. 다른 재판부에 구속된 상태라 그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구속기간도 도과됩니다. 오늘 받아준건 이거 어니구요 헌법소원입니다.
2. 위와 별도로 헌법소원도 냈습니다. 이 헌법소원에 대해서 헌재가 정식재판이 회부 하였다는 겁니다. 가처분하지 않는 이상 지금 재판은 진행되고 선고도 이루어 집니다
온갖 법기술을 다 부리는 군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재판지연...
지귀연?
아 이건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