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지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오만해지기 쉽습니다. 현재 사법부의 권한 남용과 무능력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헌법 개정은 쉽지 않으니 현 헌법 체계안에서 견제 강화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1. 법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권 도입 (법원조직법 개정)

헌법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사법부의 인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여기서 중요한건 헌법상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법관이라는 용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법원조직법 관할이라는 겁니다.

지방법원장이나 고등법원장 같은 각급 법원장의 임명 절차는 헌법이 아닌 법원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어, 대법원장의 독점적인 권한으로 임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 시스템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고, 각급 법원 운영에 대한 외부의 견제를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각급 법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각급 법원장 임명 과정에 입법부의 견제를 도입함으로써, 사법부 내 인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사법 독립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사법부 전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2. 판결문 공개 의무화 (판결공개법 제정)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명시하며 재판 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법부의 판결 비공개 관행과 이로 인한 정보 비대칭성은 이러한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를 주장하지만, 이는 법률 제정을 통해 충분히 통제 가능한 문제입니다.

이에 '판결공개법'을 제정하여 헌법상의 재판 공개 원칙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공적 자원과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대법원 상고사건의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법적 기준을 확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그 내용이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다못해 절충해서 대법원 상고 시, 당사자에게 판결문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고, 동의를 얻을 경우 판결문을 공개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 공개의 필요성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형사소송의 경우 재판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건의 판결문은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모색해야합니다.

또한, 사법부의 핵심 인사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거의 모든 판결문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이는 후보자의 자질과 법적 관점을 투명하게 검증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단순히 정보 제공을 넘어, 법관의 판결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