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여놓고 고작 감옥 10년 살다 나오면 끝인가? 싶네요..
A
alchemy (27.♡.242.71)
2025년 9월 24일 PM 02:00 · 수정됨(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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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음주운전자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은 24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한 A(24)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0년 구형이니 판결나면 그보다 낮아질 것 같은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면 최소 무기징역이어야 하는것 아닌가 합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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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yphoon7
25.09.24 · 118.♡.6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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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Stpik
25.09.24 · 182.♡.220.139
검사양반들이 음주가무를 너무 좋아들하니 자기들이 연루될수있는 음주관련되면 무조건 깎아주는거 같습니다. -
KKenia
25.09.24 · 175.♡.100.133
교정시설 이참에 많이 늘려서 저런것들 형량 세게 해야합니다. -
민민탱굴
25.09.24 · 221.♡.18.124
진짜 음주운전은 어떻게 안될까요? 왜이렇게 형량이 낮나요. 표창장 4년 주던 기개는 어디로 갔을까요. 음주운전은 내란범 형량처럼 무기징역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범죄이고 하는 사람은 잠재적 살인마라고 생각합니다. -
비비가오려나
25.09.24 · 14.♡.188.159
음주하고 운전했다는 건, 불특정다수에 대해 상해(살인)의도가 있는 범죄로 간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사망자가 발생했음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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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쇼 등으로 판사 나으리의 입맛만 잘맞춰주는걸로 할인받아 징역 5년 정도로 판결 나오고,
교도소 내에서 성경 끼고 다니며 회개쇼하면 3년 이내에도 나올 수 있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