윰어 (223.♡.72.39)
2025년 9월 24일 PM 04:22 · 수정됨(19:31)
검사 수사 기소권으로 재미 많이 본 적폐들이
띠지걸스를 양산하고
KT광화문지검을 필두로 온갖 대기업 임원으로 줄줄이 가면서 전관비리로 해처먹는 이 악순환..
내일 본회의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 해체하고 공소청화가 되어서
기소관련 다양한 견제 장치를 통해서 장난질을 못치도록 하면 그나마 억제될테지만
아직 마지막 퍼즐이 있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하는법 처럼, 전관비리 법조비리는 검사와 판사의 사법 카르텔이 완성한 겁니다.
띠지걸스들이 이번에 총대매고 해임 당한 뒤에
어디 전관 법무법인으로 취직 시켜주거나
어디 대기업 전관 임원 비서로 취직 시켜주거나하는 자리 보전 약속이 통할 수 있는건, 아직 그들의 이권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이권인 판사 부패는 간단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배심원제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판결 이권까지 박탈 시킬 수 있습니다.
이권이 없어지면 사법 카르텔들 돈줄 씨가 마르겠죠?
이권이 없으면 뭐하러 재벌 대기업들이 임원 자리 주면서 모시겠습니까?ㅋㅋㅋ
이권이 없으면 법무법인들이 온간 전관비리 선후배 커넥션으로 큰손 큰건 의뢰 성공보수로 두둑히 돈 벌겠습니까?ㅋㅋㅋ
변호사계도 이제 자연스럽게 실력 좋은 사람들이 돈 잘 벌게 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이고,
배심원 판결로 대중들의 상식식적인 지향점과 싱크가 맞아서 사회 불안과 갈등도 완화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부패 기소관(?), 부패 판사가 옷 벗을 갂오로 한탕 해보자는 심리도, 밖에 나가봐야 실력 좋은 변호사들 천지에, 더이상 전관비리가 통하지 않을 세상이라면..
공무원 철밥통 뜨신밥이 더 소중하게 보이게 되면서 조금은 한탕 해보려는데 억제가 되겠죠.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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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isDirection
25.09.24 · 14.♡.69.59
저도 배심원제도 찬성 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안하는지 모르겟어요.. 그지같은 판새들이너무 많은데...ㅡ.ㅡ+ -
다다니엘D
→ MisDirection
25.09.24 · 219.♡.225.19
배심원은 국민 중 무작위로 추첨배정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국민배심원으로 지명되었을때 매우 낮은 참여율을 보인다 힙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불출석시 벌금에도 저항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상당히 오랜기간 제도를 시행하면서 잘 자리잡은것도 있구요 -
윰윰어
→ 다니엘D 작성자
25.09.24 · 223.♡.72.39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해서 잘 정착되게 해야죠 -
시시커먼사각
→ 다니엘D
25.09.24 · 49.♡.218.16
예비군 훈련처럼 하고, 배심원 급여 지불하면 됩니다. 판새 몇십명 늘리는데 1조 든다면서요? 까짓거 하루 일당 100만원씩 줘도 되겠습니다. -
다다니엘D
→ 시커먼사각
25.09.24 · 219.♡.225.19
보통 최저임금의 1일금액을 주는데, 미국에서는 이런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든다더군요.. -
Bbigegg
→ 다니엘D
25.09.24 · 211.♡.195.201
미국의 경우 배심원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와 같아서 7년 1달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한다는건 가끔씩 가서 하는게 아니라 한달동안 배심원으로 9to6로 출근하는 겁니다.
기업은 한달동안 직원을 보내줘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연기도 어렵습니다.
안나오면 한두번은 자동으로 연기되기도 하지만, 이후에는 벌금과 구금이 이루어지며, 지속적이면 법정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냥 나와주세요가 아닌 국민의 의무로 처벌까지 강제해야지요. - 도
도박
25.09.24 · 103.♡.64.23
검새는 배심원한테도 사기칠 놈들입니다. -
낭낭만괭이
→ 도박
25.09.24 · 203.♡.149.209
협박도 할지도 모르죠. -
시시커먼사각
→ 낭만괭이
25.09.24 · 49.♡.218.16
그런 짓 하다 걸리면 무조건 거시기를 자르고 마빡에 문신하는 걸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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