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사법부,입법부,행정부 각자 독립되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66조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그러니까 입법취지를 결정하는것 자체도 입법권자인 국회의원.국회가 정하는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잘 선출하는것이 중요하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서 공수처 수사범위를 대폭 넓히는 내용에 대해 대법원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대법원은 “공수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739464

이런 의견을 내는것 자체가 마치 법관에게 이 재판은 무죄를 또는 유죄를 줘야 한다 라고 지시 하는것과 뭐가 다를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