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대응단 1호 사건 - 원금 몰수하는지 지켜봅니다.
diynbetterlife

Lv.1 diynbetterlife (220.♡.37.28)

2025년 9월 24일 PM 07:56 · 수정됨(09. 25.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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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보기 : 오기형 의원 제22대 더불어민주 기획재정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서울 도봉구을

"종합병원이나 대형학원 운영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사 지점자 등이 1000억원 규모의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첫 성과로, '주가조작 패가망신'의 본보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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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동 경제평론가가 말하길, 강도보다 더 나쁜게 화이트칼라 범죄라고. 피해 규모가 더 크고 더 철저하게 사전계획된 범죄라고 하더라고요. 


원금몰수, 수익금 환수, 징벌적 배상까지 패가망신 본보기를 보여줘야 합니다.

댓글 (9)

  • Java

    Java Lv.1

    25.09.24 · 116.♡.70.94

    900원 가지고 처벌한 기준대로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 Java 작성자

    25.09.24 · 220.♡.37.28

    버스기사의 몇백원 횡령 유죄때린 사법부의 엄정한 잣대 기대합니다!
  • 동동동대문을열어라

    동동동대문을열어라 Lv.1

    25.09.24 · 115.♡.59.108

    강도보다 더 나쁜게 화이트칼라 범죄 동감합니다.
  • Mediapunta

    Mediapunta Lv.1

    25.09.24 · 118.♡.25.226

    원금몰수 독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범죄는 예방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독하게 해야됩니다
  • 일렁이는그림자

    일렁이는그림자 Lv.1

    25.09.24 · 175.♡.103.230

    어디 사법부가 독립 운운할만한 자격이 있는 권력인지 지켜봅시다.
  • 이미지

    이미지 Lv.1

    25.09.24 · 182.♡.204.66

    시범케이스로 딱 잘걸렸네요..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25.09.24 · 221.♡.34.113

    저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1호의 제대로 된 선례로 만들어야죠.
  • 어와둥둥 Lv.1

    25.09.24 · 211.♡.158.251

    사법부 지금 하는 것 봐서는 재판 질질 끌다 5년 지난 뒤에 판결 할 듯 합니다.
  • cuverin1

    cuverin1 Lv.1

    25.09.25 · 14.♡.16.222

    또 뭔 핑계 대면서 현실적으론 어렵다느니 하면서 안하겠지요.
    물론 뒤로 돈받아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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