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가 해산되고, 그들이 가진 재산이 물수되면?
오
오로라 (124.♡.82.68)
2025년 9월 24일 PM 11:12 · 수정됨(09. 2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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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은 각각 자기네 땅에서 몰수한 통일교 자산을 가져가게 될까요?
일본의 경우 지금 통일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게 소송을 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 한국이 몰수한 통일교 재산을 일본 정부가 달라고 할지도 모르죠.
그럼 한일 양국간의 문제로 커질지도 모르겠군요.
댓글 (8)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09.24 · 124.♡.159.179
교단은 해산될 수 있을텐데.. 기업을 국가가 마음대로 몰수할 수 있을까요? 중국같은데나 가능하겠죠 - M
miumiu1
→ 다시머리에꽃을 25.09.24 · 118.♡.6.214
세무조사하면 끝날거 같은데요 - 다
다시머리에꽃을
→ miumiu1 25.09.24 · 124.♡.159.179
세무조사하면 탈세했을때의 세금을 걷는거지 재산을 몰수하는게 아니죠 -
쟘쟘스
→ 다시머리에꽃을 25.09.25 · 221.♡.194.163
헌법에 위배되거나
민주주의 또는 공화정 제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기업도 강제 해산하고 재산 몰수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체제이니 더더욱 자본적인 처벌이 필요한 거고요. - 다
다시머리에꽃을
→ 쟘스 25.09.25 · 124.♡.159.179
그러니까 기업활동에서 그런것을 찾아서 재산을 몰수할 수 있겠냐고요..
통일교를 두둔하고자 하는말이 아니라.. 각각 기업들을 봤을때 해당 기업들의 재산을 몰 수 할 수 있을 법적근거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
딸딸기오뎅
25.09.24 · 116.♡.188.207
통일교 종교 재단이나 법인체만 해채 되겠죠.
통일교 이야기만 꺼내도 죽인다고 강력한 금지법안을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통일교는 남겠죠. -
실실존적실체
25.09.25 · 61.♡.1.121
종교를 세금이나 일부 피해자의 예를 들어서 해체시킬 수 있는 거라면 도대체 중국타령들은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본인들이 주장하는 게 실현되는 사회가 바로 중국인데 그러면서도 중국 욕들은 왜 하는거죠 도대체? 궁금해서 댓글 남깁니다 -
비비쥬얼씨뿔뿔
25.09.25 · 211.♡.204.89
종교는 해산시켜도 각기업 법인체는 그대로 있을껄요. 통일교는 사라지고 통일재단 또는 통일그룹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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