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스스로 무덤을 파네요 계속
남매아빠

Lv.1 남매아빠 (106.♡.194.176)

2025년 9월 25일 AM 12:15 · 수정됨(09. 26. 19:42)

조회 7,849 공감 0

자료 다봤다-> 복사기록 내봐

복사안하고 전자기록으로 봤다-> 로그기록 내봐

판사가 기록윽 다 봐야 판결하는건 아니다-> 뭔 멍소리? 

이틀만에 투표한걸로 문제가 불거지자....

접수시점부터 대법관 전부가 보고 전합으로 가자했다. ->   ???????

니들이 뭔데 상고이유서랑 답변서 접수도 되기전에 하급심 기록을 펴봐요?

배당도 되기전에 재판 자료를 보고 배당 이틀만에 판결한 사례를 제출해 보던가요 그럼 

이것들 검사들 보다 더하네요 

김학의 얼굴도 못알아보는 주제에

댓글 (13)

  • 소심이

    소심이 Lv.1

    25.09.25 · 121.♡.4.124

    배당하기 전에 기록을 보면 안 되지 않나요? 불법 아이예요?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 소심이 작성자

    25.09.25 · 106.♡.194.176

    자기 재판도 아닌건데 보는걸로 봐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피하려고 상고심은 전합이 원칙이다 이딴 개소리를 하는거겠죠
  • 가시나무

    가시나무 Lv.1 → 소심이

    25.09.26 · 104.♡.68.24

    절차 논쟁을 일으키고 싶은 것 같은데..

    우선 왜 이렇게 했냐고 하면

    뭐라 할 지 궁금합니다.

    외통수 계속 박아 줘야 합니다..
  • 달짝지근

    달짝지근 Lv.1

    25.09.25 · 49.♡.149.207

    대법관 수준이 처참하다는걸 이번에 보았습니다 ㅜㅜ
  • 유톱

    유톱 Lv.1

    25.09.25 · 211.♡.188.243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을려니 정말 말도 안되는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판결이 저 모양 저따구로 나오는거지요
    사법부도 기득권으로 썩을대로 썩어서 이번에 뒤엎지 않으면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25.09.25 · 112.♡.101.74

    굥과 함께 이재명 죽이기 하다가 실패한 걸 어떻게 변명해볼까 고민해봤자 이미 한 짓거리가 있으니 이게 해명이 될리가 없죠
  • 농약벌컥벌컥

    농약벌컥벌컥 Lv.1

    25.09.25 · 211.♡.184.190

    다들 아랫도리 동서지간일수도
  • 까꿍

    까꿍 Lv.1

    25.09.25 · 182.♡.244.137

    슬픕니다.

    이런 식의 말같지도 않는 자기 합리화 , 쌩까고 자기 할 말만 하는 상황이 처음은 아닐겁니다.

    그동안 대응조차 못했죠, 십계명처림 외쳤던 삼권분립~ 법원의 독립 ... 그게 뭐라고 ㅋ

    단지, 이번엔 처음으로 그들의 힘이 모자란 상대를 만난 것 입니다.

    사법부... 그래왔죠, 계속.

    자기 선배가 한쪽의 변호인이다 하면, 거기 손들어주면서, 사실관계는 싹 무시하고선 선배 쪽에 서서는...

    ′후배님들 보셨죠? 이렇게 해야 우리끼리 먹고 사는 생태계 만들어져요. 내가 나가도 이렇게 해주셈~′

    이런 식의 jo~t같은 범죄 관행이 ′전관예우′라는 고상해보이는 말로 계속 되어왔던게 이 나라 80년 사법부의 역사인 겁니다.

    이번에 얼마나 저들이 비루한 인간들인지는 딱 걸렸습니다. 이제 끝내야 합니다.

    지금은 이길 힘 충분히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입니다.
    어느 때보다 살아있고 그 결기는 높습니다

    이번에 못 끊어낸다면, 조희대는 보우소나르 되어 대통령 되고, 이재명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 처럼 감옥갑니다.

    꼭 관심 갖고 계속 주시합시다~
  • H

    happa Lv.1

    25.09.25 · 58.♡.114.173

    이렇게 뼈를 때리는 글을 쓰시다니 존경합니다.
  • LuBu72

    LuBu72 Lv.1

    25.09.25 · 211.♡.188.163

    사법개혁의 정점은 법원임을 스스로 증명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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