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의 100m 이내 집회·시위가 전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소원을 통해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부분은 이미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져 현재는 100m 이내에서도 시위가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반면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공관에 대해서는 아직 헌법소원이 제기되지 않아 여전히 100m 이내 시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가능할 거면 네 공관 모두 불가능해야 하고, 가능할 거면 모두 가능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공관만 예외로 남겨두는 것은 사실상 과도한 특혜이며, 국민들의 집회·시위 자유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결과라고 봅니다.

저는 법률가는 아니지만 앞선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법원장·헌재소장 공관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대리인을 선임해 반드시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건 입법사항이지만 국회에서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 보고요 그래서 더더욱 저같은 시민들이 나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어떻게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