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정성호에 “보완수사 집착 말라…경정 아는 사실 검사장이 몰라”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보완수사권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수사 전문가인 경찰에 맡기는 게 맞다. 경정 한 사람이 아는 사실도 검사장이 모른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경찰이 과학 수사로 발전하는데, 검찰은 무능하다고 두 번의 청문회에서 느꼈다”며 “압수물 처리 절차조차 실무 검사도 모르고, 감독자인 지검장도 몰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모든 권력을 갖고 과학 수사를 골치 아프게 매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유보적이던 정 장관을 향해 “집착하지 말라”고 했다.

https://v.daum.net/v/20250924225647550

​

검찰이 수사권으로 증거를 인멸하는데,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폐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