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금융당국 개편 백지화…현재 '금융위-금감원 체제' 유지
자선사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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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5일 AM 11:41 · 수정됨(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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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정한 가운데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25일 금융당국 개편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고위 회동을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애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내어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를 만들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재편하는 방안이 담겼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금융정책·감독 기능이 4개 기관으로 분산되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당국 실무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당정대가 원점에서 개편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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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점 재검토군요...

댓글 (7)

  • kimpy

    kimpy Lv.1

    25.09.25 · 104.♡.68.24

    이 사정 저 사정 다 봐주면서 개혁은 언제 하나 에효..
  • nez0919

    nez0919 Lv.1

    25.09.25 · 124.♡.151.3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숨고르기 모션 아닐까 싶습니다.
    기재부 개편도 통님 생각에 있는 걸로 믿어유.
  • A

    ArkeMouram Lv.1

    25.09.25 · 58.♡.21.219

    당국 실무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반발 없는 개혁이 있기나 한가요? 의사들이 반발하니 못하고, 실무자들이 반발하니 못하고...답답하네요.
  • 렌더

    렌더 Lv.1

    25.09.25 · 175.♡.223.148

    개혁대상이 반발해서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재검토가 무산이 아니길 바랍니다
  • 뱃살대왕

    뱃살대왕 Lv.1

    25.09.25 · 121.♡.67.115

    그래 니들이 반발하니 한번 더 검토하는 모양새를 갖춰줄게..그 담엔 헛소리하자 마라~~~라는 과정이면 좋겠습니다.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25.09.25 · 59.♡.71.22

    이럴거면 얘기를 꺼내지나 말던가요 모양빠지게
  • Bigwrigglewriggle

    Bigwrigglewriggle Lv.1

    25.09.25 · 218.♡.43.212

    당원 중심 정치판에서 구김당과 합의 특히 내란 관련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협치를 이야기 하면 구김당이 원하는 걸 뭔가를 내줘야했기때문에 애시당초 협상에 나선 시점부터 당정대의 판단은 완전히 틀렸죠. 구김당이 제일 원하는 건 윤석열 김건희 구하기가 아니라 계엄의 멍에 제거라 수사시간 단축을 원하는게 뻔하죠.
    결국 정부조직법 개정은 해야하니 금융조직 부분은 빼고 진행하는 수순으로 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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