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 稀代 는 조희대의 희대가 아니고요

'세상에 매우 드물거나 보기 힘든 것'을 의미합니다.

여중생 임신 40대 무죄 판결을 한 조희대... 지금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전히  이 판결에 대해서 떳떳하고 당당하신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법을 모르는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이게 무죄가 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희대는 희대의 판결을 해 버립니다. 무죄....

그런 그가  세종대왕을 입에 올리는데 그 입을 찢어버리고 싶네요.

꼭  청문회에서 물어봐 주세요.

궁금한 이야기 Y와 그것이 알고싶다[1]에서 다루어진 ‘은별이 사건’은 2011년에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자신의 아들과 불과 2살 차이가 나는 15살 여자 중학생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임신·출산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강간, 미성년자유인, 불법촬영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4년 대법원에서 혐의 전부에 대한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2017년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로 확정된 사건이다.

1심과 2심은 조씨에게 각각 징역 12년, 9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나 2014년 대법원은 상고심(2014도9288, 주심 김신 대법관)에서 이를 뒤집고 무죄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하였다.[2]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재상고했지만 2017년 대법원 재상고심(2015도17068, 주심 조희대 대법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