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동파파 (210.♡.138.3)
2025년 9월 25일 PM 05:35 · 수정됨(09. 28. 22:34)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25)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며 ”그 책무를 다할 때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5/0000027611?sid=102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이면 국민들이 내려오라면 내려와야지 뭔 말이 이렇게 많지요?
댓글 (63)
- S
serious
25.09.25 · 118.♡.5.219
그러면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에 감시를 받아야죠. 니들이 강탈한게 아니면요. - 빠
빠른발
25.09.25 · 203.♡.9.211
선출 이세요?? -
UUrsaMinor
25.09.25 · 61.♡.35.230
하지만 우리는 국민 따위에게서 독립된 기관임… 이라는게 저 양반의 생각이지요. -
테테디박
25.09.25 · 58.♡.246.136
너두 국회 인사청문회 거쳐서 임명된거예요. 잔말말고 국회 청문회 참석하세요. -
외외선이
25.09.25 · 223.♡.200.220
뭔 개소린가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요. -
하하늘걷기
25.09.25 · 211.♡.78.75
그러니까 대표성이 더 높은 국회의 말을 따르세요.
선출 권력이 오라면 와야죠. - 지
지멘
25.09.25 · 175.♡.28.211
윤석열도 위임 받았어요. 위법하게 행사하면 윤가놈처럼 탄핵되는 것이고 대법원장이 뭐라고...짜증나게 계속 천룡인처럼 구는군요. -
별별나라왕자
25.09.25 · 165.♡.5.20
조희대씨, 잘 하면 계엄령도 선포 하시겠네요~ -
Wwebzero
25.09.25 · 39.♡.186.212
근데 저렇게 따지고 들면, 행정부의 대통령은 국민들로 부터 선거에서 선출되어 권한을 위임 받은것이고 입법부 의 국회의원 역시 국민들로 부터 선거에서 선출되어 권한을 위임 받은거죠.
사법부의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죠.
선출이 국민의 주권 의지를 직접 투표로서 반영 하는것이라서 임명 권력은 아무래도 민주적 정당성이 후순위이긴 하죠. -
맛맛있는이웃
25.09.25 · 140.♡.29.0
국민은 당신 필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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