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조희대, 신임 법관들에 "헌법,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다
다앙근 (106.♡.214.34)
2025년 9월 25일 PM 05:39 · 수정됨(09. 2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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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판결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거취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들에게 재판의 독립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오늘(25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 나선 조희대 대법원장은 새로 임관한 법관들에게 "헌법은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흔들림 없는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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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네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못하면 짤리고 빵에 가고하는거지 신분보장인가요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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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맛있는이웃
25.09.25 · 140.♡.29.0
넌 수사를 받으세요 -
꿀꿀비
25.09.25 · 58.♡.93.39
많이 후달리긴 한가봐요??
요새 마이크 잡는 족족 입 터는게? ㅋㅋ -
NNunki
25.09.25 · 14.♡.149.23
헌법이 사람이면 제일먼저 빠따로 뒷통수 후렸을텐데 말이지요. -
마마스터피스
25.09.25 · 112.♡.230.135
다리가 덜덜 떨리는 소 리가 여기 까지 들립니다 -
UUrsaMinor
25.09.25 · 61.♡.35.230
나는 천룡인이니 날 건들 수 없음이야… 를 굉장히 어렵게 말하네요. -
UUniverse
25.09.25 · 104.♡.44.110
‘법관 신분 보장’
ㅋㅋㅋㅋㅋㅋㅋㅋ
대법관이 헌법이 법관을 위한 법이라고 하는거군요
일개 공무원따위가 말이죠 -
부부릎뜨니숲이어쓰
25.09.25 · 14.♡.144.164
초고속 판결로 선거 개입을 한 사람이 사법부 독립 운운 ㅎㅎ 뻔뻔하네요 -
Wwebzero
25.09.25 · 39.♡.186.212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
밤밤의테라스
25.09.25 · 14.♡.8.12
사법부 윤석열 이네여 ㅋㅋㅋㅋㅋㅋ -
탄탄트리스
25.09.25 · 210.♡.62.150
신임법관들에게는 "국민을 위해 억울함이 없게끔 판결에 신중을 기하라" 정도의 말을 해야지... 무슨 기득권 유지에 대한 말을 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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