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바람연꽃 (221.♡.34.113)
2025년 9월 25일 PM 06:21 · 수정됨(09. 26. 10:36)
조희대, 신임 법관들에 "헌법,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내용중
그는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며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고,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유명한 유체이탈 화법인가요? (난 아니야)
뭔 말이 더 필요 하겠습니까?
탄핵청원으로 답해줘야죠.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EBF8D6ED4C7CE064B49691C6967B
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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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rryLife
25.09.25 · 119.♡.176.28
40622네요 - K
ky0930
25.09.25 · 183.♡.70.145
대법원장도 국민투표로 선출했으면 합니다. 행정주와 입법부는 선거로 선출하는데 아니 왜 사법부는 예외로 하는지. - 사
사자바람연꽃
→ ky0930 작성자 25.09.25 · 221.♡.34.113
3권 분립의 각 수장은 국민들이 뽑아야죠.
우린 준적이 없는데 받았다고 하니 황당하네요.
배심원제도 제대로 손봐야하구요. - 재
재미
→ ky0930 25.09.25 · 110.♡.58.222
입법-행정 아래에 둔걸로 해석합니다
사법을 투표로 하면
-사형 마구 하는 사람이 대법원장 할꺼에요
-윤석열 같은 사람이 뽑힐 가능성 높아요
-사시 통과한 사람만 뽑힐 수 있다는건 공정하지 않다고봐요. 그렇다고 사시 안한 사람 뽑자고 하면, 전한길이 될지도요… - 사
사자바람연꽃
→ 재미 작성자 25.09.25 · 221.♡.34.113
"-사형 마구 하는 사람이 대법원장 할꺼에요
-윤석열 같은 사람이 뽑힐 가능성 높아요
-사시 통과한 사람만 뽑힐 수 있다는건 공정하지 않다고봐요. 그렇다고 사시 안한 사람 뽑자고 하면, 전한길이 될지도요…"
가능성이 없다고 할수는 없지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아닌가요?
"윤석열 같은 사람이 뽑힐 가능성 높아요"
국민들이 뽑지 않아도 이미 그런넘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그럼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으면 안되겠군요. - 재
재미
→ 사자바람연꽃 25.09.25 · 49.♡.71.102
좀 극단적이긴 한건 인정합니다
투표가 만능이 아니란걸 말씀드리고자 한것을 과장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법권의 제일 무서운점은
사람 목숨을 없앨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투표로 뽑힌 윤석렬이 법원장이였다고 상상해 보면 무시무시 합니다.. - 사
사자바람연꽃
→ 재미 작성자 25.09.25 · 221.♡.34.113
모든 가능성은 고려되어야 하지만
극단을 모두 정치나 사회에 반영할수는 없습니다.
완벽이란 것이 있을 수 없는 정치에서 완벽만을 추구한다면 단 한걸음도 나갈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IiStpik
25.09.25 · 118.♡.2.129
40617번으로 동의 했습니다. 내란수괴가 임명한 인사 답게 너무 뻔뻔하네요. -
Ddayscraper
25.09.25 · 121.♡.56.93
동의했습니다. -
HHisenberg
25.09.25 · 211.♡.180.254
대통령도 탄핵되는데 지깟게 머라고
탄핵 동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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