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지귀연 탄핵 못하는 이유
아
아사페릴 (58.♡.238.141)
2025년 9월 25일 PM 11:51 · 수정됨(09. 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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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는데 6명이 동의해야 합니다.
근데 5명이 저쪽이예요
임기도 6년이라 제일 빨리 바뀌는 시점이 2029년입니다.
지금 탄핵했다가 헌재에서 100% 기각날텐데요
지금으로서는 제일 최선이 김용민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슈퍼공수처법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용민의원님 슈퍼공수처법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임명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있는걸 삭제하고
대통령 몫이든 국회 몫을 늘린후에
헌법재판관을 변경하고 2029년에 비리 판사 싹다 탄핵 해야합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판사 및 대법관의 탄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댓글 (19)
- 바
바람의언덕
25.09.25 · 121.♡.100.63
슈퍼공수처법 좋네요 - 어
어제의꿈
25.09.25 · 124.♡.57.151
추후에 판사 탄핵시 헌재가 이를 심판하게 하는 헌법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판사 한 명을 탄핵하는데 의회 의결이면 되지, 같은 동종집단인 헌재가 판단합니까. -
시시커먼사각
→ 어제의꿈
25.09.26 · 49.♡.218.16
심지어는 검새 날리는 것도 헌재까지 가야되었었죠. 개헌이 필요합니다. -
잘잘자요zZ
25.09.25 · 112.♡.101.74
삼권분립이라고 저것들이 계속 난리를 치니
이 기회에 그냥 선거를 통해 시민들이 뽑는걸로 바꾸는게 맞다고 봅니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을 선거로 뽑고
입법부인 국회의원도 선거로 뽑는데
왜 판사들은 시민들이 뽑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 아
아사페릴
→ 잘자요zZ 작성자
25.09.26 · 58.♡.238.141
대법관은 국민들이 뽑아야 합니다! -
하하늘오름
25.09.26 · 125.♡.45.235
탄핵은 입법부의 견제수단인데 그걸 헌재에서 판결내린다는것도 코미디군요. 이것도 뜯어고쳐야겠는데요? -
별별이
25.09.26 · 118.♡.174.38
그냥 입법으로 사법부 새로 만들면 되지 않나요
그게 입법부 할일 입니다
그리고 그걸 할수 있게 하는게 국민 입니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동동독도
→ 별이
25.09.26 · 72.♡.214.147
하지만 그걸 못하게 막고 있는것도 국민이죠. 헌법을 개정할려면 국회 2/3가 필요한데, 그게 안되고 있는게 참 답답합니다. 과거와 현재는 지역과 종교에 의해 막히고 있고, 미래에는 성별이 추가될겁니다.(실제로는 이미 추가되었지만요.) -
밤밤페이
25.09.26 · 118.♡.205.116
사법부의 판결이 진영에따라 판결성향이 달라진다는 말이 나온다면..
이 역시 사법 개혁의 이유가 되야합니다.. -
전전기운동화
25.09.26 · 67.♡.99.230
대통령도 국민이 싫으면 바꾸는 나라에서 대법관이 뭐라고 헌법 재판관을 3명이나 임명 하는건가요. 법 바꿔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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