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지귀연 탄핵 못하는 이유

Lv.1 아사페릴 (58.♡.238.141)

2025년 9월 25일 PM 11:51 · 수정됨(09. 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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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는데 6명이 동의해야 합니다.
근데 5명이 저쪽이예요 
임기도 6년이라 제일 빨리 바뀌는 시점이 2029년입니다.
지금 탄핵했다가 헌재에서 100% 기각날텐데요 

지금으로서는 제일 최선이 김용민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슈퍼공수처법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용민의원님 슈퍼공수처법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임명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있는걸 삭제하고 

대통령 몫이든 국회 몫을 늘린후에 

헌법재판관을 변경하고 2029년에 비리 판사 싹다 탄핵 해야합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판사 및 대법관의 탄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댓글 (19)

  • 바람의언덕 Lv.1

    25.09.25 · 121.♡.100.63

    슈퍼공수처법 좋네요
  • 어제의꿈 Lv.1

    25.09.25 · 124.♡.57.151

    추후에 판사 탄핵시 헌재가 이를 심판하게 하는 헌법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판사 한 명을 탄핵하는데 의회 의결이면 되지, 같은 동종집단인 헌재가 판단합니까.
  •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Lv.1 → 어제의꿈

    25.09.26 · 49.♡.218.16

    심지어는 검새 날리는 것도 헌재까지 가야되었었죠. 개헌이 필요합니다.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25.09.25 · 112.♡.101.74

    삼권분립이라고 저것들이 계속 난리를 치니
    이 기회에 그냥 선거를 통해 시민들이 뽑는걸로 바꾸는게 맞다고 봅니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을 선거로 뽑고
    입법부인 국회의원도 선거로 뽑는데
    왜 판사들은 시민들이 뽑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 아사페릴 Lv.1 → 잘자요zZ 작성자

    25.09.26 · 58.♡.238.141

    대법관은 국민들이 뽑아야 합니다!
  • 하늘오름

    하늘오름 Lv.1

    25.09.26 · 125.♡.45.235

    탄핵은 입법부의 견제수단인데 그걸 헌재에서 판결내린다는것도 코미디군요. 이것도 뜯어고쳐야겠는데요?
  • 별이

    별이 Lv.1

    25.09.26 · 118.♡.174.38

    그냥 입법으로 사법부 새로 만들면 되지 않나요
    그게 입법부 할일 입니다
    그리고 그걸 할수 있게 하는게 국민 입니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동독도

    동독도 Lv.1 → 별이

    25.09.26 · 72.♡.214.147

    하지만 그걸 못하게 막고 있는것도 국민이죠. 헌법을 개정할려면 국회 2/3가 필요한데, 그게 안되고 있는게 참 답답합니다. 과거와 현재는 지역과 종교에 의해 막히고 있고, 미래에는 성별이 추가될겁니다.(실제로는 이미 추가되었지만요.)
  • 밤페이

    밤페이 Lv.1

    25.09.26 · 118.♡.205.116

    사법부의 판결이 진영에따라 판결성향이 달라진다는 말이 나온다면..

    이 역시 사법 개혁의 이유가 되야합니다..
  • 전기운동화

    전기운동화 Lv.1

    25.09.26 · 67.♡.99.230

    대통령도 국민이 싫으면 바꾸는 나라에서 대법관이 뭐라고 헌법 재판관을 3명이나 임명 하는건가요. 법 바꿔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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