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관세협상 25% vs 15%+3500억불(500조) : 분석글(긴글)
Pete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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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6일 PM 01:04 · 수정됨(09. 27.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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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트럼프,러트닉이 또 마구잡이 협박성 발언을 

여럿 내뱉었네요.


관세협상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정리해서 한번 올려봅니다.

특히, <자동차업계 다 죽는다. 트럼프 말대로 빨리하고 끝내자>는 식의

매국노소리가 횡행하는데, 

그에 대한 반박차원의 분석글입니다.  (참고로 저는 현대차 주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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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세 25%를 15%로 10%낮추는 대가로

3500억불(즉, 500조)를 한방에 뜯기자
라는
주장에 동조하는 자가 있다면,

<당장 본인가족부터 1인당 1천만원씩 부담한다>는 걸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500조 = 5000만명이 1인당 1천만원씩 부담하는 금액

당신의 가족이 1인 이라면 = 1천만원
당신의 가족이 2인 이라면 = 2천만원
당신의 가족이 3인 이라면 = 3천만원
당신의 가족이 4인 이라면 = 4천만원

자동차관세 10% 더 낼경우 손해보는 효과가 대충 15조 전후라는데,
자동차/부품 기업들의 주주(정의선 같은 대주주 포함)들이
1년에 15조 정도 손해보니까,

전국민이 1인당 1천만원씩 각출해서
(힘들어하는 한국자동차/부품 기업에 지원하자도 아니고)
그 500조를 미국에 상납하자?????

이 계산이 맞는 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게다가, 현대차 스스로 발표하길
미국공장 증설해서 몇년이면 관세문제가 없어진다고 하는 마당에,
당장 자동차주주(돈많은 정의선)이가 좀 힘드니까
나부터 전국민이 모조리 1인당 1천만원씩 토해내자???????


여기서 생각해 볼 이슈들.



(이슈1)======================================================

500조원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감을 못잡는 분들이 잇는것 같은데,
관세10% 추가부담에 따른
한국 자동차/부품업계의 연간 손실금액 추정치 15조원이라 가정할때,

단순 산술적으로
500조원 / 15조원 = 33년을 버틸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폐가치 하락을 감안하면,
향후 매년 지원할 15조원들을 현재가치로 계산할 경우
(투자자산수익율 연 5% 할인율 적용해서 현재가치 환산하면)
15조원 / 5% = 300조

다시말해,
연 5% 할인율(투자수익율)로 현재가치환산할 경우,
미래의 매년 15조원씩 지원하는 부담의
총 현재가치는 max 300조에 불과합니다.

그말인즉슨,
매년 15조원씩 지원하는걸
무한대 년수로 할수 있는금액이 300조입니다. 300조

그런데 500조를 일시불로 뜯기자고요?

(참고)
https://v.daum.net/v/20250916085347443
美 전문가 “韓, 관세 25%가 ‘15%+3500억달러’ 보다 나을 것”
15% 관세를 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 1320억달러가 5% 감소해 1250억달러로 내려가고, 25% 관세를 내면 추가적으로 10% 수출이 감소해 또 125억 달러가 줄어들 것.
125억달러의 수출을 지키기 위해 3500억달러를 지불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슈2)======================================================

관세 10%추가부담, 500조

라는 조건을
만고불변의 조건으로 단정하고 생각하고는
빨리 트럼프에게 500조 퍼주고 말자
는 식의 사고방식이 횡행합니다.

모든 경제주체는 상황에 맞춰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에 변화를 줍니다.
트럼프도, 한국정부도, 한국자동차/부품 기업도.
예외가 없습니다.

경제는 살아움직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매년 ceo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하고
미래비전을 발표하는데,
올해 행사는 처음으로 미국현지에서 이루어졌고
불과 몇일전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앞으로
미국판매물량은 미국현지생산으로 충당하고 (즉, 현지캐파 증설)
한국의 생산물량은 미국외 국가수출로 돌리겠다고 하고
실제로
이미 작년 트럼프 당선때부터 이 작업을 시작해서
당장 올해 관세를 얻어맞으면서도
물량조정으로 대응해서 실적을 선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반전의 북미•유럽 전략 [류빌리티]

참고로, 저도 현대차 주주입니다.

자동차 관세 10%추가의 영향이 천년만년 가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동차업계가 제정신이면 미국현지생산을 늘리는걸로 대응하는것은 상수입니다.
대기업 현대차그룹은 이미 작년말부터 이작업을 시작했고
불과 몇년이면 미국현지생산 비율이 충분해진다고, (즉, 관세문제가 없어진다고)
현대차 스스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연15조 효과조차도 불과 몇년이면 없어질 문제를 가지고
나라망하게할 거금500조, 그 거대한 국부를 상납해서
국가도,가계도,기업도, 심지어 바로그 자동차업계도 전부 다 즉시 망하자고요?????

게다가,
트럼프의 임기는 3년 남았고,
그전에 당장 1년뒤 미국중간선거에서 하원이 여소야대가 되면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국면이 펼쳐질수도 있습니다.

왜, 당장 500조를 뜯기는 매국노결정을
<지금> <꼭> <확정>해줘야 하죠??????

500조를 뜯기면
일단 imf외환위기로 국가부도는 기본으로 시작해서
전체 경제시스템 자체가 작살이 나는데????

저는 현대차 주주입니다만,
500조 상납해서 한국이 imf외환위기가 재림하고
500조 국부유출로 나라전체,국민전체 경제가 나락을 가면,
그러면
미국수출 꼴랑 15조 선방한다한들
현대차 입장에서 내수경제가 작살이 나서 극심한 손해가 나고
환율시장 작살로 모든 공급체인망이 아사리판이 되서
현대차입장에서는 내수,수출 모두
아작이 나서
아예 회사가 망할지도 모릅니다,

꼴랑 15조가 뭐라고,
아예 현대차도,한국경제도,한국내수도,한국수출공급망도, 한국국민전체경제도
다 나락보내는 위험, 500조 상납을 왜 감수해야하죠???? 무엇때문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편, <자동차업계의 환율효과>
를 감안해봐야 합니다.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부품업계에 있어서
관세 10%추가부담이 꽤나 부담되는 숫자이긴 합니다만,
오랜 현대차 주주로서 동행하며 지켜본바로
저정도 10% 정도는
달러/원 환율 움직이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왔다갔다 하는 숫자입니다.

무슨 세상에 없던 경천동지할 숫자가 벌어진게 아닙니다.
언제나 자동차업계가 안고있는 환율효과 변동리스크와 별반 다를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가 2024년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 가정한
달러/원 환율은 1300원대 중반 수준이었는데,
실제로 25년에 1400원을 뚫고 올라가는등
여기서 환율효과로만 엄청난 추가 영업이익을 얻었습니다.

만약, 관세협상이 잘 안풀리고 난항을 겪으면,
한국외환시장이 안정을 못찾고
달러강세/원화약세 국면이 올수 있고
이러면, 환율효과 하나만으로도 관세10%부담의 상당부분을 커버할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350이던 환율이 100원 오르면, 환차익으로만 단숨이 7%이상 추가이익이 생깁니다.
관세 10% 때문에 500조니 뭐니 벌벌 떠는것에 비하면 어떤가요???
환율 좀 출렁거리면 언제든지 7% 10% 이렇게 움직이는건
자동차업계에서는 그냥 일상다반사 이벤트일 뿐입니다.



(이슈3)======================================================

자동차관세 10% 깍는대가로
500조를 트럼프에 상납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가????

하룻밤사이에도 수도없이 딜조건을 지마음대로 바꿔버리는
트럼프인데,
관세 10%깍고 500조 딜을 한다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트럼프가 수틀리면, 언제든지 협정 무효화하고
더 더 더 내놓으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위비 연간1.5조 너무 맘에 안들어. 그냥 연간10조씩 매년 내놔
안그럼 관세 25% 복귀할거야.
싫어???
그럼 방위비 10조 아니고, 20조 내놔.
안그럼 관세 50% 매길거야.
싫어????
그럼 주한미군도 철수하고 방위비도 50조 내놔
안그럼 관세 100% 매길거고
그게 싫으면,
투자금 3500억불(500조)를 일본처럼 800조로 올리는데 동의해.
싫어???
그럼 투자금 500조 아니고 800조 아니고, 그냥 1000조 내놔.
거기다 평택미군기지 소유권도 내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트럼프를 분석한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트럼프는 협상상대방이 약하게 수그리고 들어오면
더 물어뜯는다>
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가 트럼프의 막가파식 협상조건에
순순히 응하면 응할수록
<더 내놓으라고 으르렁 거릴게 확실합니다>

아닐거 같은가요?????

당장 오늘 아침 기사들입니다.
500조 내는것도 분할해서 내는것도
이제는 선불로 일시불로 내라네요.
게다가, 이제 3500억불(500조) 금액도
일본수준(즉 5500억불, 800조)로 올린다네요

https://v.daum.net/v/20250926085911355
트럼프 "韓 대미투자 3500억 달러는 선불

https://v.daum.net/v/20250926090913797
WSJ "러트닉, 대미투자 3500억달러에서 더 늘리라고 한국 압박"
러트닉 장관은 또 최근 한국 측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액을 약간 더 증액해 일본의 대미 투자액인 5천500억 달러(775조 원)에 조금 더 근접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 측 관계자들은 비공개 자리에서 백악관이 '골대를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슈4)======================================================

트럼프는 중국에 관세를 100% 150% 말도안되는 숫자로 으르렁대다가
중국이 조용히 희토류수출통제 2달 하고 나니
트럼프는 속절없이 항복하고 관세전쟁을 사실상 끝내버렸습니다.

트럼프는 수그리고 양보하는 약자에게는
무자비하게 더 뜯어내지만
뭐라도 하나 약점,레버리지가 잡히면
조용히 항복하는 괴랄한 협상가입니다.

한국도 (희토류만큼은 아니더라도)
트럼프를 옥죌수 있는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업입니다.
예전에 이에 대해 댓글을 쓴적 있는데,
COPY해서 아래와 같이 다시 붙여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미국의 이 난리법석이 21세기 향후 100년간 패권유지에 있는데,
중국과 패권대전에서 결정적 승부처가
<인공지능패권> <해양패권>

<인공지능패권>은 이미 미국이 승기를 잡았으니,
그 승기를 잘 유지하고말고는 미국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해양패권>은 미국자신의 힘만으로 절대 안됩니다.
왜??????

<미국의 조선업이 박살이 났거든요>

이미 몇년전 해군군함 척수는 중국한테 추월당했고
배수량기준으로도 추월은 시간문제입니다.
기술력은 더 낫지 않냐 하시는데, 물량앞에 장사 없음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증명했고요
게다가 기술력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밀릴수밖에 없습니다.
기술력에서도, 중국의 군함들은 대부분 최신군함들인데 반해
미국군함들은 대부분 오래된 구식군함들입니다.

<기술력 비교>
미국의 최신군함 (수량이 매우 작음) > 중국의 최신군함 (수량 많고 계속 많아짐)
미국의 수십년된 구식군함 (수량 많음) < 중국의 최신군함 (수량 많고 계속 많아짐)

중국은 공산당정부의 밑도끝도없는 보조금지원으로
말도안되는 속도로 군함을 찍어내고 있는데
미국은 사실상 군함찍어내기 경쟁을 아예 할수 없는 지경으로 몰락했습니다.

이대로 5년,10년,15년 시간만 흘려보내면,
해양패권을 중국에 내주게되고
그게 의미하는 바는 끔찍합니다.

지금 서태평양에서 대만,일본,괌에서 중국해군의 진출을 압박하고
남중국해에서 동남아국가와 함께 중국해군의 진출을 압박하고
인도양,말라카해협에서 중국해군의 진출을 압박하고
그러고 잇는데,
일단, <해군력>에서 밀리는 순간, 저 모든 압박이 풀리게되고

단순히, 대만앞바다, 남중국해, 인도양에서 밀리는 수준에서 끝나지않고
괌,하와이 등 태평양 전체해역을 중국해군이 밀고들어와서
이제 역으로 중국해군이 태평양을 가로질러
결국 캘리포니아 앞바다까지 진을 치고
미국의 해양진출을 봉쇄하는 참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ㅡㅡㅡ>그냥 이걸로 미국패권은 끝장입니다.

한마디로, 군함건조속도에서 뒤쳐지면
해군패권에서 밀리게 되고
해양패권에서 밀리게 되면, 미국의 전체 패권전쟁에서 결정적 패전요인이 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미국은 존스액트법과 번스톨레프슨법으로 자국조선업 카르텔을 보호하다가
경쟁력 상실로, 조선건조역량이 완전히 붕괴됬습니다.

이걸 재건하는데는 시간도,인력도,기술도
미국자신의 역량만으로는 아예 불가능하고,
그걸 미국해군도 알고, 미국국방부도 알고
그걸 트럼프도 알고 있고,
미국이 알고있다는걸 우리정부도 알고있고,
당연하게도 호시탐탐 해양패권 전복을 노리는 중국도 알고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조선업 붕괴로, 미국해양패권의 명줄이 경각에 달려있다는걸
세상사람 모두가 알고 있고,
붕괴타이밍이 몇년 남지도 않았고, 오늘 지금 이순간도
쉴새없이 째깍째깍 시계추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편입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자동차업계 연간 15조효과(그것도 현지생산 늘려가면 몇년이면 없이질 문제) 하고
미국이 해양패권을 상실하는것 하고
누가 시간적으로 여유로울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리고, 이 문제를, 미국입장에서 절체절명인 이 문제를
해결해줄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구요.
세계 조선점유율 중국 50, 한국 30, 일본 10

중국과 패권전쟁하는데 중국한테 미국군함을 만들어달랄수도 없고
한국 아니면 일본인데,

일본조선업도 미국만큼 초토화몰락까지는 아니지만
이미 중국,한국에게 경쟁력,속도를 추월당한지 오래이고
디지털전환에 실패한 일본답게 조선업도 아날로그로 깨작깨작하다가 망해가고 있고
한국조선업은 인력부족,중국과 단가전쟁 등을
첨단기술개발과 디지털,자동화기술로 돌파해서
경쟁력과 건조속도전을 이겨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오죽하면,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당선축하전화에서 대뜸 윤석열에게 조선협력부터 부탁햇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한창 500조 가지고 이런저런 협박을 하는 와중에도
얼마나 조선업이 다급한지, 속내를 숨기지도 못하고 조선업 구걸을 하는게 미국입니다
바로 어제 기사입니다.
베센트가 한국대통령 만나서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왜 굳이 조선업 약점을 이야기했을까요???
보나마나 한국정부측이 조선업 가지고 이런저런 말로 계속 레버리지를 걸었으니 저러겠지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503979?sid=100
李, 美베센트와 통화스와프 논의…"韓외환시장 日과 달라"(종합)
베센트 장관은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이 미국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적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중국이 희토류라는 미국의 약점을 쥐고
끝까지 인내해서, 트럼프의 백기투항을 받아냈듯이,

우리도, <미해군 군함 찍어내기>라는 아킬레스건을 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국익을 확보하는 식으로 협상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으로, 미국의 입장, 트럼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절로 나옵니다.
트럼프의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 100년 미국패권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이 모든 사단을 벌이고 있는건데,

패권지키기 위해
무역적자,재정적자 쌍둥이적자는 관세전쟁으로 대응하고,
미국국채위기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새로운 국채수요창출로 대응하고,
인공지능 패권전쟁은 GPU칩정책,반도체정책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마지막 퍼즐인 <해양패권>
즉, <해군패권> <군함찍어내기 속도전 전쟁>
여기서는
한국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미국의 입장, 트럼프의 입장에서
꼴랑 연간 15조원 관세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한국하고 틀어져서
<미국 군함찍어내기 속도전쟁>에서 그냥 중국한테 무참히/속절없이 지겠다?????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이 수틀리면, 그래 좋다
조선업(특히 군함건조업)을 국가전략산업,안보기밀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기업의 투자, 인력파견, 해외취업, 설비투자, 기술이전 등등
모든 절차 하나하나마다
전부다 한국정부 승인을 건건히 다 받도록 절차 만들었다고
온 세상 동네방네 발표하고
<우리는 법대로 한다> 하고, 그놈의 마스가 인지 나발인지
사실상 절차가 한발짝도 진행안되도록 만드는건 일도 아닙니다.
ㅡㅡㅡ> 한국에서 ICE(International Cooperation & Exportation in Shipbuilding)라는
정부조직을 출범시켜서, 한국ICE당국에서
저 조선업 해외교류 관련해서 여기저기 규정위반이랍시고 무차별 급습하는 장면을
CNN등 데려다놓고 연출하면 볼만하겠네요.

미국은 중국과의 <군함찍어내기 속도전쟁> 이 건곤일척의 대전에서
한국,한국조선역량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슈5)======================================================

3500억불, 500조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을 못잡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한국 외환보유고가 4200억불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는수준인데,
이 중에서도 당장 가용가능한 유동성은 몇백억불 밖에 안된다는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외환보유고의 85%가량인 3500억불을 미국으로 보낸다면,
<그냥 IMF외환위기 재림>입니다.

이건 외환위기,국가부도를 겪은 트라우마가 있는 한국국민이라면
(매국노가 아닌이상)
누구라도 쉽게 알수있는 문제이니 패스하겠습니다.

외환위기 문제를 제쳐두러라도,
당장 500조원이라는 상상할수없는 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문제가 남습니다.

<한국정부의 주장>
500조 투자는 상업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왜냐면 그래야만 상업성,수익성에 기반한
민간의 정상적인 투자집행이 순조롭게 가능하기 때문.

수익이 있는 곳이라면 지옥불에도,똥통에라도 뛰어드는것이
기업들이고,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상업성,수익성이 있는 프로젝트라면
한국의 기업,금융기관이 건강한 투자를 집행할수가 있음.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5%정도의 보증,대출 형식으로 (500조의 5% = 25조 정도)
신용보강을 해줌으로써
한국의 기업,금융기관이 좀더 수월하게 미국투자를 이행할수 있게 돕겠다
는게 한국정부의 입장

이경우 한국정부의 재정부담은 500조의 5% = 25조 정도이므로
얼마든지 감당가능한 재정금액임.

<트럼프의 주장 >
아 모르겠고 그냥 500조 내놔.
꽁돈 생기면 얼씨구나 하고
상업성없는 이상한 프로젝트에 마음대로 마구 투자할래.
수지타산은 안나오지만 득표에는 도움되는
이상한 다리,철도,도로 등 인프라, 알래스카LNG 등등
프로젝트 망할 위험 크지만 알게 뭐니 니돈인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트럼프의 주장에 굴복해서 500조를 상납하겠다고 하면,
상업성,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프로젝트에는
한국의 기업,금융기관이 절대로 투자를 하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면, 한국정부의 재정,
즉 한국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전액 500조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이 글을 읽고있는 바로 당신부터 1인당 1천만원씩>

HOW??? 어떻게????

<1번 방법>
한국 기업,금융기관 손목을 비틀어서 투자하게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민간기업의 손목과 목줄을 비틀어서
사업성도 없는곳에 감당못할 금액을 투자하게 하고,

그 투자금에 대해서 수익수취권도 박탈당하고
투자원금이 수익성없는/원금이 날라갈/미국이 하고싶은 곳에 투자해서
원금이 상각될 리스크에 대해
일체 통제권도 상실/박탈당하는

그런 투자에 500조를
민간기업,금융기관 더러 투자하라고 강요를 한다고요?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민주주의/법치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저런 막장을 벌이면,

일단, 정부수반이 불법강요로 탄핵대상입니다.

저 투자를 강행하는 민간기업,금융기관이 있다면,
500조원 대부분을 상각손실 처리해야 합니다.
이말인즉슨, 투자한 기업들이 부도나서 작살나는것은 물론이고
금융업계도 공멸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는 곧, 리스크프리미업 폭등으로
시장금리폭등으로 이어지고,

시장금리폭등은 모든 가계,기업,정부의 손실대폭발을 유발하고
물가를 폭등시키고,
한마디로
금융기관의 공멸은 금융시스템 위기, 한국전체 경제위기로 이어집니다.

<2번 방법>
한국국민의 세금으로 조달한다.
한국의 1년 예산 700조원대 수준인데,
여기다 500조를 더 뽑아내려면,

1년동안 국민이 내는 모든 세금을 1.7배로 내야합니다.
법인세도 1.7배,
소득세도 1.7배, 주민세도 1.7배,
양도세도 1.7배, 상속세도 1.7배,
부가가치세도 1.7배,

모든 경제주체들이 부담하는 이 모든 세금은
연쇄적으로 모든 물가를 밀어올리게 되고
세금폭탄,물가폭등 으로 금융,경제,실물 모두 박살납니다.

세금을 1.7배를 내면, 그냥 국가경제 붕괴입니다.
어떤 국가도 세금 1.7배를 견뎌낼 국가,국민은 없습니다.

<3번 방법.>
이도저도 안되면, 최후의 수단은 국채발행입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빚내기
500조나 되는 말도안되는 일시금을 국채를 발행하면,
그 엄청난 국채발행물량때문에, 국채금리가 급등합니다.

국채매물폭탄으로 국채시장이 마비되고, 금융시스템 위기가 올수 있습니다.

국채금리 급등은 시중금리 금등으로 이어지고
금리급등으로 기업,가계 모두의 경제활동이 개박살이 납니다.
금리급등으로 국가의 국채이자부담이 폭증하여
국가재정집행때 이자할당액이 폭증하고, 국가경제에 쓸 재정총량이 폭락하고
이로인해 내수경기가 박살이 납니다.

금리급등은 모든 기업, 모든 사업체, 모든 가계, 모든 정부지출에 있어서
모든 경제주체의 비용상승으로 물가폭등으로 이어고,
금리급등,물가폭등으로 경제시스템이 폭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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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1. 한국정부의 입장처럼,
상업성,수익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국의 민간기업,금융기관이 철저히 수익성에 기반하여
투자하는 구조 하에서
한국정부가 5%정도 신용보강을 하면
500조 투자의 건정성,지속성을 달성할수 잇고,
이 방법만이
유일하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다.

2. 만약 한국정부 입장이 묵살당하고 트럼프 입장대로 500조 투자한다면
그것은 곧 한국의 정부,가계,기업,금융시스템 전체의
TOTAL 붕괴를 필연적으로 초래하고
정작 미국에 투자되는 500조원도
상업성없는곳에 무분별하게 득표팔이용으로 남발되어
지속가능성도 없고 매몰비용,투자부작용으로 극심한 후유증만 남길것.

물론,
미국은 500조 상납으로 나라망한 한국에 대해

알짜 자산,
알짜 기업,
알짜 금융기관들

들을 헐값에 싸그리 (합법적으로) 도둑질해갈수 있으므로
미국입장에서는 이것도 얼씨구나 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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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트럼프가 의도했던 아니던,

한국을 제2의 IMF,국가부도 사태를 유발해서,

헐값으로 한국기업들, 한국자산들을

무자비하게 뺏어 먹겠다는게 본심일지도.


한국한테 구차하게 조선업 구걸할 필요없이

그냥 한국의 조선업(기업,인력,기술,인프라)을 그냥 통채로 털어먹고

한국의 인천공항,철도,도로,전력,수도 등 필수공공재도 민영화해서 뺏어먹고

국가부도로 자산가치가 똥값이 된 사이

현대차도 먹고 삼성전자도 먹고 한국전력도 먹고 ,

바이오도 먹고, 배터리도 먹고, 디스플레이도 먹고, 방산도 먹고

한국빌딩도 먹도, 한국토지도 먹고, 아파트도 먹고, 항만도 먹고

은행도 먹고, 증권사도 먹고, 보험사도 먹고

등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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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지금 트럼프가 한국,일본에 가하는 조건이
1차대전 당시 패전국 독일에게 물린 전쟁배상금 조건보다도 가혹하다고 하더군요
일본이야 과거에 미국쳐들어간 전범이력이 있으니까
아직도 앙금이 남아서 그렇다치고,

아니, 한국이 지금 미국 쳐들아가서
미국을 쑥대밭으로 만든다음 패전하기라도 했나요?????
설령 전쟁 패전국이라 하더라도
그거보다도 지금 트럼프의 조건이 더 가혹하다는데,
이게 지금 동맹대상으로 뭐하는 작태죠?????

댓글 (4)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25.09.26 · 50.♡.75.20

    첫 글 환영합니다.
  • zeno

    zeno Lv.1

    25.09.26 · 211.♡.91.194

    굉장히 체계적으로 긴 글 적으셨는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심지어 3500억불 내지 말고 그냥 25% 관세 내는데 훨씬 적게 든다는 미국에서의 검토 결과도 이미 2주 전에 나왔습니다.
    빨리 싸인 안하냐는 매국노의 의견이 지난주까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싹 사라졌습니다.
    지들이 봐도 아니거든요.
  • 네오프론

    네오프론 Lv.1

    25.09.26 · 222.♡.250.86

    저거 준다고 관세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는 다른 부분의 관세를 새로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럼 또 뜯어 내려고 하겠죠. 자동차 분야는 당분간 국가에서 지원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 프레세페 Lv.1

    25.09.27 · 99.♡.213.173

    이글에서 전제가 잘못된게요
    1. 3500억달러안주면 25%관세가아니라 트럼프가 얼마로 바꿀지모른다는겁니다.. 트럼프니까요..

    2. 3500억달러를 미국에 주는건아니고 투자하는겁니다 그리고 수익을 9대1로 나누는거지 원금자체에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우리나라에게있는거고 나중에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돈입니다. 그러니까 3500억달러를 500조를 준다고계산하는게아니라 500조를 미국쪽에 예치하면서 잃게되는 기회비용을 따지는게맞는거죠. 물론 단순하게 복리이자 5%정도로만계산해도 어마어마한돈이고 실제 기회비용은 그거보다 더크겟죠

    이러기도힘들고저러기도힘들고 또라이하나떔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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