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KBS 박장범(파우치박), 개정 방송법에 헌법소원…"직업의 자유 침해"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9월 26일 PM 02:34 · 수정됨(16:49)

조회 1,971 공감 0

박장범 KBS 사장과 김우성 부사장이 최근 개정된 한국방송공사법(이하 방송법) 부칙이 자신들의 임기를 사실상 단축한다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다.

26일 KBS 등에 따르면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부칙 제2조 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헌재에 당해 법령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청구서에 따르면 박 사장과 김 부사장 임기는 당초 2027년 12월까지지만, 지난달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임기 만료 전에 직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커졌다.

=====================================

빵아가고싶어서 애타나 보네요

댓글 (7)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25.09.26 · 221.♡.34.113

    그렇다면 돼지 옆으로 보내줘야겠군요.
  • 사막여우

    사막여우 Lv.1

    25.09.26 · 223.♡.178.84

    최대한 시간끄는 방법이죠.

    그래서 모든 개혁은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합니다.
  • 시슬리아

    시슬리아 Lv.1

    25.09.26 · 220.♡.25.200

    염병하네요 ㅋㅋㅋ 내리 꽂힌 주제에 뭔 직업의 자유 침해요?
  • 마음13 Lv.1

    25.09.26 · 59.♡.4.46

    부끄러운지를 알아야지요. 파우치박 닉네임이 평생 따라다닐겁니다.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25.09.26 · 59.♡.71.22

    해임무효 청구소송 하던지 말던지 싹 잘라내야 합니다 소송하면 3~4년 걸리는데 알게뭐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말 하시는 선비들 있는데 전 전혀 아니라 생각합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이런사람이 자리에 있는게 정상입니까? 문제있는 인사들 하루빨리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게 정상국가가 되는길 입니다
  • mlcc0422

    mlcc0422 Lv.1

    25.09.26 · 119.♡.199.171

    대법에서 비정상적 해고자가 승소 판결 받아도 이핑계 저핑계로 제 자리 복귀 안시켜 주던데 법령에 따라 짤리는 지가 뭐라고 임기, 불법 운운 하나요?
  • It덕

    It덕 Lv.1

    25.09.26 · 106.♡.75.92

    아직도 내란수괴가 꽂은 박장범이 kbs 사장인게 말이 안되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