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KBS 박장범(파우치박), 개정 방송법에 헌법소원…"직업의 자유 침해"
다
다앙근 (106.♡.214.34)
2025년 9월 26일 PM 02:34 · 수정됨(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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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범 KBS 사장과 김우성 부사장이 최근 개정된 한국방송공사법(이하 방송법) 부칙이 자신들의 임기를 사실상 단축한다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다.
26일 KBS 등에 따르면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부칙 제2조 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헌재에 당해 법령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청구서에 따르면 박 사장과 김 부사장 임기는 당초 2027년 12월까지지만, 지난달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임기 만료 전에 직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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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아가고싶어서 애타나 보네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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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자바람연꽃
25.09.26 · 221.♡.34.113
그렇다면 돼지 옆으로 보내줘야겠군요. -
사사막여우
25.09.26 · 223.♡.178.84
최대한 시간끄는 방법이죠.
그래서 모든 개혁은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합니다. -
시시슬리아
25.09.26 · 220.♡.25.200
염병하네요 ㅋㅋㅋ 내리 꽂힌 주제에 뭔 직업의 자유 침해요? - 마
마음13
25.09.26 · 59.♡.4.46
부끄러운지를 알아야지요. 파우치박 닉네임이 평생 따라다닐겁니다. -
남남매아빠
25.09.26 · 59.♡.71.22
해임무효 청구소송 하던지 말던지 싹 잘라내야 합니다 소송하면 3~4년 걸리는데 알게뭐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말 하시는 선비들 있는데 전 전혀 아니라 생각합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이런사람이 자리에 있는게 정상입니까? 문제있는 인사들 하루빨리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게 정상국가가 되는길 입니다 -
Mmlcc0422
25.09.26 · 119.♡.199.171
대법에서 비정상적 해고자가 승소 판결 받아도 이핑계 저핑계로 제 자리 복귀 안시켜 주던데 법령에 따라 짤리는 지가 뭐라고 임기, 불법 운운 하나요? -
IIt덕
25.09.26 · 106.♡.75.92
아직도 내란수괴가 꽂은 박장범이 kbs 사장인게 말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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