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오프리쉬 견주랑 문제 생겼던 일 게시판에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랑 반려견에게 목줄이 풀려있는 반려견이 달려들어서

견주에게 목줄 매달라고 했다가 견주가 반말하고 쌍욕 해서 모욕으로 고소했던 건입니다.

아무튼 그 연장선상에 알게 된 내용인데 구청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프리쉬 견주편만 드는 상황이 너무 어이없네요.

처음에 경찰을 불렀던 것은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였습니다. 

어차피 욕설한건 녹음이 안되있으니 오프리쉬 과태료 20만원 물리려고 신고했습니다.

제가 오프리쉬 신고한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소형견들은 많이들 풀어놓으시거든요. 보통은 그냥 지나가는데 그 개가 달려들길래 위험할 수 있으니 목줄 매달라고 한거였습니다. 

그런데 반말에 욕설에, 경찰을 불렀는데도 계속 견주가 흥분하는 바람에 고소까지 가게 된거고요.(경찰 부른 후 녹음 시작)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과태료 부과를 위해 구청에 1차 민원 넣었는데 "견주끼리 그러시면 개 키우는 사람들 욕먹이는 겁니다." 라는 구청 직원(팀장)의 말에

2차 소극행정으로 민원 넣었었고요,

국민권익위까지 민원 넣어서 권익위에서조차 이례적이라며 조사관까지 파견왔었습니다.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얘기해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무슨 민원왕이 된 듯한 느낌인데요, 이 60대 여성분은 정말 제가 해드릴 수 있는건 다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분은 구약식 판결을 받았고 바로 민사도 걸었는데 그 와중에 알게 된 구청에서 그 오프리쉬 견주에게 보낸 공문에 말문이 막히더군요.

처음에도 권익위 조사관님과 같이 구청에 방문했을 때 사건 다음 날 그 오프리쉬 견주가 구청에 찾아왔었단 말을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저도 견주란 사실을 구청 직원이 모른척했었거든요. 그 오프리쉬 견주는 제가 키우는 반려견이 진돗개라 자기가 위협을 받았다고 거짓 신고를 하려고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전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쟤(제 반려견 진돗개)는 사람 무는 개예요. 저런 개는 입마개를 하고 다녀야 돼요. 쟤 입마개 안 했으니 저도 신고할 거예요! 라고 소리 질렀었거든요. 반면 경찰관은 제 개가 순하다며 칭찬해 주셨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 결국 과태료 부과는 최종적으로 안 됐는데 

구청에서 오프리쉬 견주에게 보낸 공문내용보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구청 너무 친절하고 자상합니다.

<반려견 목줄 미착용 민원 관련 안내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ㅇㅇㅇㅇ 동물보호팀입니다. 귀하가 반려견 목줄을 풀어 놓은 행위는 신발에 감긴 목줄을 풀어놓기 위함이었으므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일시적으로 목줄을 풀어 놓은 것은 사실이므로 앞으로는 반려견 산책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동기가 무엇이든 펫티켓을 위반한 행위를 본 사람은 자신이 목격한 것만으로 판단하고 신고하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가 있다면 동기와 상관없이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ㅇㅇㅇㅇ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한 증거는 제가 제시한 증거가 못 미더웠으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에게 물어봤으면 됐을 텐데요, '동기가 무엇이든 펫티켓을 위반한 행위를 본 사람은 자신이 목격한 것만으로 판단하고 신고하기 때문에' 라는 문구가 참 어이없습니다.

오프리쉬 견주가 말한 핑계(신발에 감긴 목줄을 풀어놓기 위함)는 사실 그대로 판단하고 경찰에게 진술했던 "내가 운동하느라고 풀어놨어요."라고 했던 건 그냥 무시네요. 아마 경찰관에게 확인도 안 했을 겁니다. 처음 저한테 전화 왔을 때도 경찰관이랑 연락했냐고 물었더니 휴가 중이라 바로 저한테 전화한 거라고 하더군요. 그 뒤로도 확인 안 했으니 저런 말을 써놨겠지요?

그런 식으로 일처리 할면 법은 왜 만들어놓는 건가요.

굳이 시간 들여가면서 신고했더니 저런 반응에 바보 된 기분입니다. 민원인의 음흉한 동기까지 고려해 주시네요. 그리고 개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드줄이 신발에 감기는 경우가 있나요? 개랑 어질리티 하는 것도 아니고 저 핑계를 그대로 믿는다고요?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동하느라 잠깐 풀어놓은 건데 제가 신고했다면서 노발대발했었습니다.

권익위 조사 때 구청 그 팀장에게 그 여자분 남편분이신줄 알았다고 농으로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 팀장은 "그분 나이가 많으시던데요, 다음 날 구청에 찾아왔었습니다." 라고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무튼 최종 후기는 아니고 구청에서 너무 친절하게 그 오프리쉬 견주에게 공문 보냈길래 어이없어서 글 씁니다.

[관련법령] 동물보호법[시행 2024. 4. 27.] [법률 제19486호, 2023. 6. 20., 일부개정]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동물보호법 시행령[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아. 소유자등이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20만원2차 위반 30만원3차 위반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