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불허도 중요하지만 불기소권도 꼭 해결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복
복슬복실 (211.♡.183.208)
2025년 9월 26일 PM 08:36 · 수정됨(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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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무기로 막 헤집는것도 권력이지만,
지네가 판사라도 된거마냥, 입맛에 따라 불기소하는것도 참 불공정한 엄청난 권력이었습니다.
검찰청 폐지되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되었는데요
불기소도 꼭 고려해서 해결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댓글 (7)
- 어
어제의꿈
25.09.26 · 124.♡.57.151
보완기소권에 대해 논의해 봐야죠. -
사사자바람연꽃
25.09.26 · 221.♡.34.113
그걸로 기업들 많아 흔들었죠.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09.26 · 106.♡.192.55
기소/불기소 권한도 검찰에 주면 안된다 봅니다 - 헤
헤드라이너
25.09.26 · 203.♡.251.188
생각해보니...기업들은 더이상 검사가 필요치 않게 되네요? -
구구운계란
25.09.26 · 116.♡.25.180
근데 불기소는 어찌 보면 재량이라... 여기서 공수처 역할이 필요하다 봅니다. -
비비닐봉지
25.09.26 · 182.♡.36.159
수사 기관에서 기소 의견으로 보냈으면 기소 하는 것이 기본 의무입니다. 그러나 검사의 판단으로 불기소를 하려면 "기소심의위원회"와 같은 곳에 올려서 삼의를 별도로 받도록 해야 담당 검사 선에서 무마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사사회적거리
25.09.26 · 49.♡.122.3
동감합니다. 아울러 기소권도 좀 나눴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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