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주의사항 찾아보려는데 쉽지 않네요.
가
가랑비 (180.♡.73.115)
2025년 9월 26일 PM 09:30 · 수정됨(21:51)
조회 833 공감 0
(질문 답 형식을 피하려 꼼수 표현 사용했습니다)
계속 언급되던
'~~~등'
'~~~에 한하여'
'수사보완권'
이런 위험한 요소가 언급되었었는데,
오늘 처리된 법안에서 어찌되었는지
찾기 쉽지 않네요.
주의사항?? 좀 공유해주세요.
요즘 뉴스를 듬성듬성 봤더니
모르는게 많네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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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igwrigglewriggle
25.09.26 · 21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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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랑비
→ Bigwrigglewriggle 작성자
25.09.26 · 180.♡.73.115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당.
즐거운 금요일 밤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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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실질적인 문제가 될 사안들은 하나도 결정된 것이 없고 그런 사안들은 후속입법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총리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tf를 통해서 정부내 각 부처와 민주당 의견을 모아서 후속 입법을 진행할 계획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