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주의사항 찾아보려는데 쉽지 않네요.
가랑비

Lv.1 가랑비 (180.♡.73.115)

2025년 9월 26일 PM 09:30 · 수정됨(21:51)

조회 833 공감 0

(질문 답 형식을 피하려 꼼수 표현 사용했습니다)


계속 언급되던

'~~~등'

'~~~에 한하여'

'수사보완권' 

이런 위험한 요소가 언급되었었는데,


오늘 처리된 법안에서 어찌되었는지 

찾기 쉽지 않네요.


주의사항?? 좀 공유해주세요. 

요즘 뉴스를 듬성듬성 봤더니

모르는게 많네요.

댓글 (2)

  • Bigwrigglewriggle

    Bigwrigglewriggle Lv.1

    25.09.26 · 211.♡.0.43

    이번에 입법한 것은 큰 틀만 이렇게 가겠다는 법안입니다. 예를 들면 1년 후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만들고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설치한다 이런 큰 틀만 확정시킨 법안인거죠.
    고로 실질적인 문제가 될 사안들은 하나도 결정된 것이 없고 그런 사안들은 후속입법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총리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tf를 통해서 정부내 각 부처와 민주당 의견을 모아서 후속 입법을 진행할 계획이죠.
  • 가랑비

    가랑비 Lv.1 → Bigwrigglewriggle 작성자

    25.09.26 · 180.♡.73.115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당.
    즐거운 금요일 밤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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