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검찰 수사 원천 봉쇄…법무부, 수사개시규정 개정한다

Lv.1 카러스1234 (218.♡.164.204)

2025년 9월 26일 PM 10:29 · 수정됨(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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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ocutnews.co.kr/news/6406390


젛쿵요


등 으로 헛짓 한거 다시 줄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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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Dufresne

    Dufresne Lv.1

    25.09.26 · 182.♡.18.145

    아 이거 꼭 필요했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 한달만

    한달만 Lv.1

    25.09.26 · 118.♡.6.229

    ‘부패범죄’라 함은 “자신의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기타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형태의 범죄”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것으로,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기업 임원 등의 배임수재 등이 이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검찰 수사범위에서 빼 버렸으면 좋겠네요.
    특수부들이 전관이용해서 해쳐먹는 핵심영역이잖아요.
  • 장군멍군

    장군멍군 Lv.1

    25.09.26 · 173.♡.219.27

    검찰청이 폐지 됐고 남은 기소관들에겐 수사권이 없으므로
    절대로 수사권의 '수'자도 못 꺼내게 해야죠
  • K

    kevin1 Lv.1

    25.09.26 · 104.♡.68.24

    원복이고 여러 부작용을 대비한 당연한건데
    여기에 한참 남은 지방선거를 갖다붙이면 블순한
    의도로 해석되게 하는 기사로 보이고 기사댓글이나 우리 말고 다른 커뮤는 어떤 반응일지 참 답답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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