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입에 샴푸 짜 넣고 호스 물 틀어…구치소서 가혹행위 한 20대들
별
별멍 (118.♡.15.224)
2025년 9월 27일 AM 11:16 · 수정됨(16:01)
조회 2,992 공감 0
안녕하세요.
오만 가혹행위에, 눈꺼풀 들어올려 눈동자에 딱밤 ...
는 징역1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 행사를 저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
법관 말만 보면 한 5년 되는줄...
법률가들은 법리에 따랐다 라는 말을 좋아 하시던데
이 정도면 법리가 문제 아닌가 싶어요.
아마 피해자가 반항하여 물리력 행사 했음
피해자에게 3년은 나왔을거에요.
우리 법관들이 젤 싫어하는게
"니따위가 감히 징벌을? 그건 법관만이 할수 있는 일이야"
댓글 (10)
-
잘잘자요zZ
25.09.27 · 223.♡.174.135
판사 본인에게 눈꺼풀 들어올려 눈동자에 딱밤 한대 놔드리고 형량을 얼마나 주는게 적당한지 다시 물어보고 싶네요 - 별
별멍
→ 잘자요zZ 작성자 25.09.27 · 118.♡.15.224
봉사 표창장은 정말 ㅋㅋ 4년인가 그랬죠?
샴푸물 먹이고 두들겨패고 눈알때리고(이건 레전드네요)
협박해 돈뜯고 별 갖은 가혹행위는 1년
봉사표창장 4년
법리가 튼튼 합니다 -
아아기고양이
25.09.27 · 223.♡.85.66
저것들이 사람인가 싶네요. 아직 어린데 형 다 살고 나와도 20대라 또 뭔 짓을 할 지 알 수가 있나요.
감방에서도 저랬으니 교도소가 반성하고 교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 아닌데 말이죠. -
숀숀화이트팤
25.09.27 · 211.♡.192.243
지금처럼 허울만 배심원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배심원제가 필요한 이유네요.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09.27 · 124.♡.159.179
저렇게 폐악질을쳐도 고작 1년이니.. 저놈들은 얼마나 사회를 우숩게 알게 될까요?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때 더욱 거리낌이 없어 지겠네요
사법부가 범죄를 더 부추기고 있는 꼴입니다 -
예예지
25.09.27 · 116.♡.254.67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범죄자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겁니다… 범죄자를 잡고 처벌하고 해야할 판검새 견찰들이 지들이 범죄자라서 요모양 요꼴이죠. -
SSuperVillain
→ 예지 25.09.27 · 172.♡.122.153
돈많은 범죄자의 낙원이죠 -
울울키
25.09.27 · 125.♡.188.132
본인들이 특별한 존재(인간 위에 군림하는...생사를 지 맘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 하는 거죠. 한마디로 함께 살아가기 어려운 존재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방법을 찿았으면 좋겠습니다. -
남남매아빠
25.09.27 · 106.♡.202.32
두창이 방이 좁다던데 같은방에 넣어주고 싶네요 -
CChosen
25.09.27 · 14.♡.66.1
와 형벌이 아니고 잠깐 대피시켜 주나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