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의 핵심은 독립이 아니죠.

Bcoder™ (221.♡.162.27)

2025년 9월 27일 AM 11:58 · 수정됨(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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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의 핵심은 견제입니다.

세 권력의 독립을 보장하는 이유는 서로 견제를 하라는 것이지 자기 맘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각각 마음대로 하면 그건 당나라죠.

나라가 산으로 올라갈겁니다.

나랏일 한다는 높으신 양반들이 초등교과서에도 나오는 상식을 몰라요.

C

captnSilver

25.09.27 · 211.♡.116.235

일본식 삼권분립
열

열린눈

25.09.27 · 211.♡.219.2

지들은 행정, 입법부 맘대로 판결해왔죠
팟

팟타이

25.09.27 · 210.♡.3.154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 타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국힘이낙연, 윤건희, 조희대 이 세명이 모두 증명해냈네요.

막아낸게 정말 기적입니다.
과

과객

25.09.27 · 39.♡.163.182

그동안 당연하게 권리로 여겨왔던 특권을 내려 놓지 않으려는 수작이지요
W

widendeep79

25.09.27 · 59.♡.179.98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적 속성을 추상화하여, 공동체가 소통과 이해를 위해 공유하는 인식의 틀을 개념이라고 한다면
개념이 없는 것들이죠.
매

매드주

25.09.27 · 39.♡.230.30

그렇죠 견제죠
티

티엔

25.09.27 · 118.♡.69.94

동의합니다.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건, ‘나누다’가 핵심이지 ‘가지다’는 부수적인 것이지요. 나누는 이유는 하나의 큰 횡포를 막기 위함이고요.
M

mtrz

25.09.27 · 180.♡.14.183

그러니까요.
사이 좋게 나눠 먹으라는게 아닌데
왜 내 나와바리 건드냐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걸 또 좋다고 맞장구 치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삼권분립이 무슨 귀족 정치의 다른 이름인 건가 싶을 정도입니다.
D

DavidKim

25.09.27 · 24.♡.22.199

지금까지 견제 없이 꿀빨고 있으면서도 무슨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x명제 하나 때문에 참아주고 있었는데, 드디어 대선개입을 대놓고 저지르면서 더이상 국민들의 참을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이제는 철퇴(심하게 견제)를 내릴 때가 된 거네요.
찌

찌릿

25.09.27 · 1.♡.83.12

그렇네요. 권한의 분립과 기관의 독립은 엄연히 다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