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특검, 윤 구속취소 항고 제기해 판단 받아야 지귀연 재판부 기피신청도"

Lv.1 퓨리오사7 (182.♡.225.77)

2025년 9월 27일 PM 01:31 · 수정됨(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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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은 26일 밤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단을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재판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권을 박탈하면 변호인이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이다"며 "결국 헌법 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위헌여부는 결국 헌재 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지귀연 재판부와 관련해 "구속 취소 때 날을 시간으로 계산, 체포적부심을 위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형사소송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도 '명확하지 않다'라고 판단, 시간 계산으로도 47분이 남았는데 구속 기간이 도과됐다고 판단한 것 등은 법왜곡에 해당한다"라는 말로 구속취소 결정을 비판했다.

따라서 "(내란특검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지금이라도 보통 항고를 제기해 항고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보다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 다른 재판부가 내란재판을 담당토록 하는 것이 이런저런 논란을 피하는 길이라고 도움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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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의 의견에 백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귀연 재판부 기피신청은 법원이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라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동운 공수처장님에게도 불만이 있는데 이재명정부 출범한지 벌써 100일이 훌쩍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공수처에서 이렇다 할 결과물이 나온것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귀연 룸쌀롱접대수사는 지지부진 답보상태구요 그밖에도 여러 고발건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수사인력 보강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윤 구속취소는 항고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되는 구실로

윤씨를 풀어준 지귀연재판부의 법 위반여부는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 (5)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25.09.27 · 59.♡.71.22

    안받아들이겠지만 기피신청은 해야된다봅니다 내란전담으로 가도 기피신청은 하는게 맞다 보구요 지귀연이 왜이리 죽어도 저재판을 못해서 안달인지 보기위해서라도 해야죠
  • 배불뚝이아저씨

    배불뚝이아저씨 Lv.1

    25.09.27 · 222.♡.55.158

    공수처는 일도 잘 안하던데 그냥 사퇴하고 나갔으면 합니다. 임기도 아직 2년 가까이나 남았던데 말이죠
    일 미친듯이 잘할것 같은 인사로 빨리 대체했으면 하는 자리입니다.
  • 네버유니 Lv.1 → 배불뚝이아저씨

    25.09.27 · 211.♡.204.221

    동의합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를 공전시키기 위해 굥이 앉힌 인사입니다. 아주 기본적인걸 한다고 해서 이번정권에서 안고 갈 인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직도 키우고 예산도 더 배정하고 더 화끈하게 일 할 인물로 바꿨으면 합니다. 하지만 변기나 정성호, 윤호중 보면 또 엉뚱한 인사가 올까봐 걱정도 되긴해요.
  • 골든멍멍

    골든멍멍 Lv.1

    25.09.27 · 1.♡.117.42

    공수처장 저 양반도 안 쪼아대면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 같아서 공수처로 뭐가 넘어가도 딱히 기대가 안됩니다.
  • 지혜아범

    지혜아범 Lv.1

    25.09.27 · 221.♡.48.21

    어제 남천동 헬마 멘트 재미 있었네요 흰머리.... ㅎㅎㅎ
    아무튼 오처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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