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은 거의 무조건(?) 트럼프 빠는 판결만 내는 것 같아요.
잼추종

Lv.1 잼추종 (14.♡.54.42)

2025년 9월 27일 PM 02:26 · 수정됨(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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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하급 법원들이 트럼프에게 불리한 판결 나온 건 거의 연방 대법원이 뒤엎더라고요


대법원 구성 비율 (보수 6 : 진보 3) .대법원이 그냥  정치적이라 미국도 답이 없네요.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 하고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독재의 길을 열어 주는 것 아닌가요?

저러니 권력이 최종 견제 역할자 되어야 하는 법원이 저러니 트똘라이 더 막 나가는 듯 해요..

뭐 한국은 더하면 더 했지만 요..

조희대 이 놈..



대법원, 트럼프에게 40억 달러의 해외 원조 자금 보류를 허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배정한 자금을 일방적으로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장해 왔다.



댓글 (4)

  • HENE

    HENE Lv.1

    25.09.27 · 220.♡.77.89

    저 나라도 연방대법관 종신제도 고쳐야 할 거 같은데... 불가능할 거 같기도 합니다.
    결원생길 때 대통령이 누군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시스템. 진짜 이해하기 힘들어요.
  • 유성매직

    유성매직 Lv.1

    25.09.27 · 211.♡.218.112

    트럼프가 열심히 보수인사 꽂아놓은 덕분이죠 ㄷㄷ 심지어 저기는 종신제라...
  • 레오야사랑해

    레오야사랑해 Lv.1

    25.09.27 · 211.♡.113.108

    우리나라 윤가네 대법원 상황과 비슷하네요
  • MJenius

    MJenius Lv.1

    25.09.27 · 118.♡.7.48

    미국 민주주의가 몰락해가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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