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넷은 다 버리던가.. 경찰로 이전하던가... 골 아풀 거 같습니다.

이제야 친일 청산의 제대로된 시작점이죠 :D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백서를 만들어서 검사들의 부정부패를 낱낱히 밝혀야죠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실명도 기재해야 합니다

정권이 넘어가면 바로 원복 시키려 하겠죠. 앞으로 좋던 싫던 민주당을 무한 지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 20년 민주당이 집권해야 완전히 검찰 세력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겁니다.

페북 지인글을 전달해 봅니다

내가 굳이 검찰청의 폐지법안의 통과에 대하여 입도 뻥긋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어 검찰청이 마감되었고, 사라졌다고들 말하고 있지만, 난 조직으로서의 검찰청은 사라졌지만, 악마로서의 검찰과 검사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년 9월까지 기존의 검찰이 맡은 수사사건을 앞으로 발족할 중수청과 기존 경찰수사조직인 국수청에 이관하고, 기소청으로의 면을 갖추려고 서서히 조직 변화작업을 진행하면, 어쩌면 내년 9월쯤에는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기소청이라는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검찰개혁에서 그렇게 우려하고, 타파해야 한다고 했던 검찰과 검사들의 기득권과 그들의 범죄행각이 사라질까?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부패와 왜곡의 흔적을 남겨놓았던 것은 현직검사들이 아니다. 현직검사들이 밀어주는 바로 그 전직검사들, 우리 사회곳곳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바로 그 부패한 전직검사들의 카르텔은 전혀 없어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의 다른 조직에도 펴져 있다. 이 전직검사들은 현직 시절에는 검사의 권력을 남용하여, 민주진영의 정치인들을 사냥하여 인기를 얻은 후, 소위 부패한 기득권들을 봐주기로 일관하여, 검사에서 은퇴 후 그 기득권들의 품안에서 따뜻하게 지내고 있으면서, 그들의 카르텔을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검찰개혁을 하고, 부패한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한 그 검찰과 그들의 부패한 기득권은 없어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부패한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공적 조직은 그대로 남아 있다. 다만, 권한이 분산되었을 뿐이다. 게다가, 기존 검찰에 몸담고 각종 나쁜 짓을 일삼았던 검사들은 여전히 검찰청에 남아있고, 그들은 아직 수사도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이게 지금의 현실이다. 누가, 검찰이 개혁되었다고 감히 주장할 수 있는가?

검찰의 인적 청산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며칠전에 국회에서 어떤 쓰레기 검사가 증인으로 나와서 말하던 걸 다들 보지 않았는가? 그 검사 지금 대기발령받아서 수사받고 있는가? 과거에 없는 죄 만들어서 수사하고 기소했던 그 검사들, 전직이건, 현직이건 간에 그 검사들 지금 수사받고 구속되고 처벌된 사례가 있긴 한가? 국회가 아무리 탄핵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죄다 기각되었고, 사법부 재판에 올려놔도 사법부는 그들을 제대로 처벌하는 판결을 내릴까? 이런 인적 청산이 하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검찰청이라는 조직 하나가 정부조직에서 사라졌다고 그게 떠들 일인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직권을 남용하고, 검사직분에서 법을 어긴 놈 하나를 제대로 처벌하거나, 구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검찰개혁이냐고? 이런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그 성과를 운운하는 자가 있다면, 난 그자에게 묻고 싶다. 무엇이 바뀌었냐고?

민주당에게 묻는다. 왜 검사들에 대한 인적 청산작업을 하지 않는 것인가? 집권하였으면, 집권정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제도만 바꾼다고 개혁이 되는가? 직원을 남용하고 법을 왜곡한 검사들을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할 특검이나, 특별재판소까지는 만들어 놓고, 과거 검찰의 비리와 잘못된 수사에 대한 진상조사, 그리고 불법에 대한 수사를 위한 조직인 특별검사 정도를 만들어서, 아직도 잘못이 없다고 떵떵거리는 전.현직 검사들을 제대로 감빵에 보내야 하지 않는가? 그래야만 향후 만들어질 공소청의 공소관도, 중수청의 수사관들도, 다시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의 사익을 추구할 엄두도 못낼 것 아닌가? 검찰청을 고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만 한다고 그들의 사고방식이 바뀌나? 그 권력의식이나, 부패한 엘리트리즘은 그대로 가슴에 안은 채 변화된 조직으로 들어가면, 그들은 제대로 일하는 공직자가 되는 것인가? 그들은 새로운 형태의 권력을 또 만들어 낼텐데, 그때는 어떡할 셈인가? 또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내바려둘 것인가?

검찰개혁! 아직 하나도 완성된 것이 없다!
죄지은 검사들을 감빵에 처넣기 전까지는...
죄지은 검사놈들의 변호사자격을 박탈하기 전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