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법으로 이진숙을 자동으로 날렸듯이, 조희대도...
오
오로라 (124.♡.82.68)
2025년 9월 28일 AM 01:16 · 수정됨(07:41)
조회 2,487 공감 0
조희대도 대법원장의 임기도 법으로 줄여버리면, 자동적으로 조희대도 날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굳이 시끄럽게 대법원장 탄핵이니 뭐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인이 된 조희대를 내란죄로 잡아 넣으면 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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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ebirth
25.09.28 · 116.♡.1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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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45
→ Rebirth 25.09.28 · 107.♡.185.69
옮은 말씀입니다만, 니네가 윤두창 짓을 하면 똑같이 갚아준다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정의의 사도로 남으니 악당들이 우습게 보는 거죠. 이제는, 많이 늦었지만, 우리도 악당짓거리 할 수있다고 보여줘야, 조금은 겁 먹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재명씨가 그들의 악당짓에 10배쯤으로 갚아주면 좋겠습니다. - 올
올제
25.09.28 · 221.♡.94.16
대법원장 임기는 헌법에 있습니다. 쉽지가 않지요. -
바바쁜벌꿀
25.09.28 · 211.♡.17.44
정년을 65세로 바꾸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데 이게 헌법소원감이라 헌법소원 하기전에 대법원장 뽑아서 그자리에 세워 놓으면 될까요? 절차적으로 여러가지 상황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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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대법원장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기관의 구조나 형평성에 맞춰 있는 거라서요..
정권의 입맛에 맞춰 임기를 줄렸다 늘었다 하는
선래가 생기면 그것 또한 같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윤두창 같은 짓들은 안해야 하기에...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