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 (211.♡.43.130)
2025년 9월 28일 PM 12:18 · 수정됨(20:58)

여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번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는 지난 5월 제출했던 의견서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복사·붙여넣기’ 문서"라며 "이토록 성의 없는 의견서 뒤에 숨어, 또 어떠한 꿍꿍이를 감추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역시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의견을 밝힌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청문회는 판결의 내용 자체가 아닌, 기록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조급한 판결과 그로 인한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조 대법원장은 더 이상 복붙한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지 말고,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50928115204946
조희대, 지귀연에게 내란 재판 맡기면 안 됩니다.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해야 합니다.
조희대 탄핵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EBF8D6ED4C7CE064B49691C6967B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ED9911BA43FBE064ECE7A7064E8B
(당원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 가능)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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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25.09.28 · 116.♡.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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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25.09.28 · 116.♡.70.94
참고로, 국가전산망 관련 경고 팝업이 뜨긴 하는데요.
저의 경우는 청원동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디 로그인)
창 바로 닫지 마시고 진행해보시길요~ -
사사자바람연꽃
25.09.28 · 221.♡.34.113
조희대 탄핵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EBF8D6ED4C7CE064B49691C6967B
말이 필요없죠.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9/comment_3717735025_jaABGQL6_8385ba4ff898f59cf806f948a5597a34c2534ae2.jpg] - 녹
녹차구름
25.09.28 · 211.♡.248.192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9/comment_3543398592_BDQVShAv_8e2f80e2694308a1188ba8722daaf34e6e59d47c.webp]
이미 동의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동의 완료입니다. - S
SassyBrain
25.09.28 · 115.♡.24.164
무슨 판사 따위가 청문회를 거부하나요? -
숀숀화이트팤
25.09.28 · 122.♡.210.159
공무원 나부랭이가 국회가 부르는데 거부해요? -
DDufresne
25.09.28 · 182.♡.18.145
혹시 나오면 어쩌나 걱정했네요 사법개혁 빌드업에 크게 도움주고 있는겁니다 본인들은 모르겠지만요 -
빨빨간소금
25.09.28 · 121.♡.226.232
청원 동의하고 왔습니다. -
DDarthVader
25.09.28 · 110.♡.202.170
역시 청룡인들이군요. -
포포크리스
25.09.28 · 59.♡.130.199
무조건 탄핵 고고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동의 처리일시 : 2025년 09월 24일 13:38:15
현재 동의수 :87,416 명 (2025년 09월 28일 12: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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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세력 심판을 위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에 이미 동의하셨습니다.
동의 처리일시 : 2025년 09월 23일 21:33:47
현재 동의수 :4,686 명 (2025년 09월 28일 12: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