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도 사유서는 안냈는데.. 완전빨갱이네요..

헌법은 사법부가 국민으로 부터 독립된다고 한적이 없습니다.
또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 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정 조차도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법원이 제정할수있도록 되어있는 만큼
법률을 지킬것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관이 심판할때 조차도 헌법 과 법률에 의하여 라고 먼저 제한범위를 정해놓고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국회법 청문회에 관한 규정에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런 취지로 청문회를 거부 하는것은 오히려 헌법에 위반되는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출된 권력보다 더 위에 있죠. 진짜 천상천하유아독존입니다. 코메디입니다. ㅋ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9/comment_3555416460_hIx8sy39_bb26560a57b1c513b5b693ae6594762822577f62.jpg]

법원조직법 개정의 마일리지를 쌓는 중이라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만해도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기관인데요.
근무처와 보직이 돈이 되는 상황에서 그걸 결정하는 대법원장의 권력은 절대적입니다. 일단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고, 재판을 '법관인사'에서 독립시키는 입법을 해야 합니다.
지금 국회는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꼭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탄핵해야죠.

쫄았지.

국회의원 수십명에게 다구리 당할 생각하니 죽을 맛을 것.

쫒겨나는 그날까지 버티기로 결심함. 삐질이.

입법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조희대를 탄핵해야 되네요

헌법 해석을 지 맘대로 하는군요

법에 따라 강제 구인할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