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대법원장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 가능할까요?

Castle (116.♡.141.94)

2025년 9월 28일 PM 06:03 · 수정됨(09. 29. 02:02)

조회 3,169 공감 0

지금도 대법원장은 완전 왕이고 누구도 손도 못대는 신인데요.

주권자인 국민의 눈치따윈 보지도 않는데요.

누가 처벌할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스스로 셀프 재판에 가능한가요??

흐

흐린기억

25.09.28 · 119.♡.165.105

양승태라는 전례가 이미 있죠.
네

네버유니 → 흐린기억

25.09.29 · 211.♡.204.47

지금 2심 재판중인데 언론에서 관심도 없죠. 이미 무죄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주목받게해서 양승태 꼭 유죄받게 해야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다

다마스커

25.09.28 · 220.♡.246.38

재판도 안가죠 수사 잘~하는 검사가 무혐의 때릴거니까요
달

달과바람

25.09.28 · 121.♡.91.33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으니 헌법대로 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잡것들이 헌법을 무시한단 말이죠.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욘

욘마사

25.09.28 · 118.♡.161.36

처벌 못합니다 그들은 신이자 독립된 자들이라 심판하려고 하는 순간 삼권독립의 침해이기 때문입니다
…… 라고 떠들어대겠쥬~ 개뿔!!! 단디 버릇을 고쳐외야쥬~
M

MinKwon

25.09.28 · 61.♡.187.160

판사 검사 변호사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르는 전담재판부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관은 국회에서 임명하는 판사들이 하도록 한다.
샤

샤프슈터

25.09.28 · 106.♡.7.141

결과는 나왔죠 법조인은 처벌 안받는다 라고요.
민

민주지산M

25.09.28 · 218.♡.159.53

법관의 재판은 배심원제로 한다. . . 판사 재판하면 , 전부 유죄 나올 가능성이 높죠
비

비글은스누피

25.09.28 · 221.♡.214.82

설령 재판까지 가도 법원에서 알아서 무죄때립니다.
맨 윗분이 쓰셨듯 양승태라는 사례도 있고, '우리가 남이가'는 법원도 검찰 못지않아요.
부

부릎뜨니숲이어쓰

25.09.28 · 14.♡.144.164

그때 사법부에서 누가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대법원장 처벌은 삼권분립 침해라고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