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입법부를 이길 수 없는 이유

Lv.1 어제의꿈 (106.♡.139.200)

2025년 9월 28일 PM 06:13 · 수정됨(09. 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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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조희대가 국회 출석 못한다고 버티고 있지만 

결국 사법부는 입법부를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본질적으로 국민주권은 입법부인 의회와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을 통해 실현되었지만 

대법관이든 판사든 자신의 정당성을 그저 “다른 누군가로부터 임명받았다”는거 밖에 없거든요. 


삼권분립도 권력간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합니다. 


사법부가 입법부 견제(check)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 자기들이 국민주권 위에 있다는 선언밖에 안되기 때문에 

국민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인정될 수 없고, 결국 국민주권 안으로 굴복할 수 밖에 없게 될 겁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사법부는 그렇게 힘이 센 조직도 아니었어요. 

근대 민주주의의 시작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이었고, 사법부는 여기에 끼지도 못했었죠. 


일개 기관에 불과한 검찰청이 주제도 모르고 나서다가 해체된 것처럼, 사법부의 전횡도 곧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댓글 (15)

  • Eothd

    Eothd Lv.1

    25.09.28 · 118.♡.10.77

    사법부가 힘이 있었으면 굥에 왜 충성을 했겠어요? 군사정권 때에는 군인들에게 충성했었죠.
  • 세상밖으로 Lv.1

    25.09.28 · 211.♡.205.33

    입법부가 법을 만들면 끝입니다.
    사법부는 법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조직이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법치의 시작은 입법부인데 이긴다는 생각이 넌센스죠.
  • aeronova

    aeronova Lv.1

    25.09.28 · 104.♡.44.104

    민주주의에서는 선출직이 정당성을 갖는게 당연합니다. 비선출직인 사법부는 선출직의 견제를 받아야 하구요
  • 순돌이전파사

    순돌이전파사 Lv.1

    25.09.28 · 1.♡.26.103

    시험 잘봐서 얻은 권력이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권력보다 높은 지위를 받는다면
    민주주의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태생(?)부터 남다른척 하는 저들은 그저 개혁의 대상일 뿐이죠.
  • 러블리아재

    러블리아재 Lv.1

    25.09.28 · 118.♡.3.70

    입법부는 미래를 행정부는 현재를 사법부는 과거를 담당하죠. 과거가 어떻게 미래를 이기겠습니까.
  • 겸손하자

    겸손하자 Lv.1 → 러블리아재

    25.09.28 · 125.♡.15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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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린날의청춘

    구린날의청춘 Lv.1

    25.09.28 · 223.♡.180.25

    국회에 나와서 말도 안되는 소릴 해도 법원행정처장은 꼬박꼬박 나와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재판부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한달만

    한달만 Lv.1

    25.09.28 · 118.♡.10.244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대의기관입니다. 뜻그대로 주권자를 대신하는 기관입니다.
    그로 인하여
    국가 체계을 만드는 법률제정하는 입법기능을 가지고
    국가의 돈(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을 갖으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국민을 대신하여 견제 및 탄핵하는 권한을 갖는 말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삼권 중 으뜸인 헌법기관입니다..
    어디서 대법원장이 뭐라고..
  • Blizz

    Blizz Lv.1

    25.09.28 · 108.♡.134.4

    사법부를 선출직으로 하지 않은게 매우 이상하죠.
  • S

    SoWhat Lv.1

    25.09.29 · 121.♡.167.24

    권력을 나누고 견제하는건 민주주의의 핵심 중 하나죠. 사법부의 권한도 견제가 있어야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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