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양날의 검인게 그러면 승소하기 쉬운 사건만 맡으려고 할거고 입증하기 어려운 진짜 범죄들은 기소조차 안하려고 하겠죠. 기소를 남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소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거든요.

큰일납니다.
지금도 무리한 기소로 문제가 많은데
패소시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기소했으면
너 유죄.
무죄라도 유죄.
유죄라도 유죄.
기소 = 유죄로 사회분위기가 몰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보단 낮다지만 기소 = 유죄의 나라인데
소송결과가 인사고과에 반영하면 사람의 실수건 추가 증거가 발견되건 어떤 상황에서건 기소 당한 사람은 유죄를 받도록 압박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현재 검사들이 절대 빠꾸없이 기소 => 패소하면 상급법원 항소 하는 이유도 그거죠.

검새놈들이 영장청구를 독점해서 결과적으로 수사를 게이트키핑하는 짓을 못하게 하자는 거죠.

아... 게이트키핑.. 그런 일이 있죠...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