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판사를 심판하는 이 제도를 고쳐야합니다.
친
친일매국척결 (1.♡.7.44)
2025년 9월 28일 PM 08:35 · 수정됨(09. 29.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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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위해서는
유무죄가 기속되는
미국 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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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커먼사각
25.09.28 · 49.♡.218.16
판검새,변호새 범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죠. -
구구린날의청춘
25.09.28 · 223.♡.181.93
최소한 판사가 피의자일때 만이라도 배심원제도가 의무화되었으면 합니다. - B
born2love
25.09.28 · 59.♡.239.165
배심원제도 전격 확산으로 판사놈들 권력을 분산시켜야됩니다.
판사들보다 배심원들이 더 유죄 무죄 더 잘 판단할겁니다. - 네
네버유니
25.09.29 · 211.♡.204.47
판사가 판사릉 심판하는 경우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재판에 배심원제 도입하고
판사나 검사가 재판받는 경우는 더 엄격하게 심판받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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