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미국 하는 짓도 싫고, 전 세계에 극우를 전파하고 다니는 머스크는 더 싫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다음 세대 차량의 핵심 경쟁력이 될 자율주행을 발전시키기 위한 경쟁을 막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보호만으로 산업이 발전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경쟁을 시켜놓고 부족하면 차라리 지원을 해주는게 맞지, 이렇게 보호만 하는 건 발전을 저해시키는 행위입니다. 말씀대로 한국은 정말 좋은 테스트 베드 아닙니까. 국내 기업이 좋은 테스트 베드 환경에서 발전할 수 있게 지원도 해주고, 경쟁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토부 자율주행 토론에서는 외국의 자율주행(테슬라의 FSD 뿐이죠. 또는 중국기술이거나) 기술 도입을 막자고 주장하는 솔직한 이유는 국내 기술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라는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안전규제는 핑계일 뿐이죠. 다음에 현대차가 현재의 FSD 수준이 되서 자율주행을 허용해준다면, 그때되서 더 안전해지기라도 해서 그러는 건 아닐텐데 말이죠.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신기술이 사회에서 통용되려면 여러 법률적 장치도 있어야 겠죠. FSD 가 들어오고 사고라도 나면 누가 보상할껀지, 얼마나 보상할껀지에 대한 토론이 이뤄지고 어떻게든 결론이 나서 사회적으로도 준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FSD 를 막으면 그런 사회적 준비는 어느새 하겠습니까? 미리 법규 같은 걸 현실적으로 세워놔야 다음에 국내 기술이 상업화했을 때 혼란을 최소화하며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테슬라가 최근 미국에서 자율주행으로 난 사고에 대해서도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받고 항소하거나 합의하거나 그러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판결을 받으면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거 나름대로도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안전기준, 보상기준을 그걸 계기로 만들 수 있고, 최대 경쟁자인 테슬라는 알아서 시장을 떠나고 말이죠.(어쩌면 어떻게든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한국 시장에 남으려 할 수도 있겠지만요)

법도허들이고
보험사와도 큰 난관이죠.

매 사고의 책임은
제조사? 운전자? 허가해준 정부?

말씀하신대로 진짜 자율주행까지 가려면 아직 먼 길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통한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구요. 경쟁을 하기 위해 FSD가 주행보조든, 자율주행으로든 들어와서 실제 소비자가 체감해봐야죠. 이걸 통해 소비자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을 요구하면 국내 기술사가 거기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내의 산업과 기술이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FSD 같은 기술들은 말씀대로 아직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무리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차에 주행을 맡기더라도 주의/감시 의무는 계속 가져가야 하고, 이에 소홀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운전자가 주의/감시를 충분히 했지만 사고가 난다면 그 때는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할 꺼구요. 이건 자동화가 이뤄진 많은 다른 분야에서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주의/감시 의무 이행을 어느 정도까지 볼지, 사고 났을 때 운전자가 주의/감시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어떻게 증명할지, 제조사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지에 대한건 실제 적용해보면서 논의해봐야겠죠.